보험

척수 손상으로 팔·손가락에 여러 장해가 생기면 보험금 지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경계 장해로 팔과 손가락 등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생기면 부위별 지급률을 모두 더한 뒤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3다90891 판결로 계산 방법과 약관 해석 원칙, 현행 약관 확인 사항,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신경계 장해 때문에 팔과 손가락 등 서로 다른 부위에 여러 장해가 생겼다면, 각 부위 지급률을 먼저 모두 더한 뒤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고르는 계산은 대법원 판단과 다릅니다. 같은 사고로 생긴 별개의 장해는 그 결과에 다시 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지급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공사 현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목을 다쳤고,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오른팔 관절과 양손 손가락에 운동장해가 남았다는 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026. 7. 보험사는 신경계 장해와 거기서 생긴 장해 가운데 가장 높은 손가락 장해 하나만 인정하고, 디스크 장해를 더해 지급률을 계산했다고 알려 왔고, 2026. 8. 그 계산대로 보험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부위별 지급률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팔과 양손이 모두 불편해 일을 쉬고 있는데, 장해를 하나만 쳐 주는 계산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파생된 운동장해들을 합산한 80%를 신경계 장해 13%와 비교해 80%를 택하고,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지급률을 100퍼센트로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2009. 5. 22.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 추간판탈출증(20%), 경추척수증(13%), 우측 팔 관절 장해(20%), 우측 손가락 장해(30%), 좌측 손가락 장해(30%)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률을 낮게 보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피보험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경추척수증과 세 운동장해를 나란히 놓고 그중 가장 높은 30%만 인정한 뒤 20%를 더해 50%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경계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겼다면 그 부위들끼리는 통상 파생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것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하면 안 되나요?

약관이 합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는 예외는 서로 파생 관계에 있는 장해 사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안의 약관은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의 장해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좌·우 팔을 다른 신체부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는 조항이 중복 계산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 범위는 파생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의 비교에 그친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른팔과 왼손이 각각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하나만 인정하면 실제 장해 정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 팔과 손가락의 지급률은 합산하되 60%를 한도로 한다는 판정기준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에도 같은 계산이 적용되나요?

약관 문언이 같다면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약관은 2008. 4. 계약의 보통약관이지만, 해석 기준이 된 약관 해석 원칙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문언은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자신의 약관에서 합산 원칙, 동일 부위 규정, 파생 장해와 신경계 장해 판정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률을 낮게 잡았다면 장해진단서의 부위별 평가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부터 봅니다. 신경계 장해 지급률이 운동장해 합산보다 높다면 그 값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로 평가하므로, 진단서에 그 평가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사안처럼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기도 하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과 함께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기존 질병을 이유로 장해율을 깎는 다툼은 「기존 질병을 빼면 후유장해 80%가 안 된다며 상해보험금을 거절하는데 맞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률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가입 당시 보통약관과 장해분류표 전문을 보험사에 요청해 받고, 갱신으로 약관이 바뀌었는지도 봅니다.
• 부위별 장해 정리 - 장해진단서의 부위와 지급률을 표로 만들어 동일 부위와 다른 부위, 좌·우를 나눕니다.
• 합산과 비교 계산 - 파생 운동장해 합산값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고, 별개 장해를 더합니다.
• 보험사 산정서 대조 - 보험사가 어느 단계에서 하나만 골랐는지 찾아 이의를 제기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3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문언과 장해진단서의 부위별 평가, 장해 사이의 파생 관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상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팔에 관절 장해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사안의 판정기준은 한 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60%를 한도로 했습니다. 가입한 약관에도 같은 한도 규정이 있는지 장해분류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경계 장해 지급률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생된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므로, 신경계 장해 지급률이 더 높으면 그 값을 씁니다. 그 위에 별개 장해의 지급률을 더합니다.
• 디스크 장해와 척수 장해는 파생 관계인가요?
  판결 사안에서는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을 통상 파생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전제가 되어, 추간판탈출증 지급률을 따로 더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진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약관 뜻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사가 작성한 약관의 불명확함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일부 받았으면 차액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일부 지급을 받았더라도 차액에 대한 청구권은 따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급 안내를 받은 뒤 늦지 않게 이의를 제기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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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질병을 빼면 후유장해 80%가 안 된다며 상해보험금을 거절하는데 맞나요?
• 가입 때 설명 못 들은 기왕장해 감액으로 보험금을 깎을 수 있나요?
•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는데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약관에 서류 접수 3일 안에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보험금 시효는 그 뒤부터 세나요?
• 보험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 받나요?
• 약관에 적혀 있기만 하면 설명 없이도 보험금 거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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