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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때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면 손해액과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손해액은 출자한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미회수금액이고, 사모펀드 풋옵션 설명의무 위반의 지연손해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은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을 손해 발생일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자금 납입 내역과 파산선고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 전액이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직후부터 이자를 계산해 청구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5월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1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운용사는 투자 대상 회사 대주주가 풋옵션으로 원금을 되사 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약정에는 그런 의무가 빠져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B회사는 운용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B회사는 손해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지연손해금은 투자한 날부터 붙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 권유 때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면 손해액은 얼마인가요?

손해액은 투자 지분을 얻으려고 낸 돈 전부에서 그 지분으로 이미 회수했거나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 즉 미회수금액입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운용자가 투자대상·투자방법·투자회수구조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풋옵션처럼 회수 구조에 관한 설명이 틀렸다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에는 투자 대상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이 들어갑니다. 배당이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의 설명과 실제 구조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투자설명 자료와 조합계약서로 증명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지연손해금은 투자한 날이 아니라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날부터 붙습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미회수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날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이 이율이 연 20%였지만 2019. 6. 1.부터 연 12%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름과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옛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해당하는 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르고, 유한책임사원을 전문투자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 아닌 자로 한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원 총수는 100인 이하입니다. 기구의 이름이 바뀌어도 업무집행사원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틀린 정보를 준 책임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으로 묻는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사모펀드 설명의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확보 - 투자제안서, 풋옵션 약정서, 설명회 자료를 모읍니다. 설명과 실제 구조의 차이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투자·회수 내역 정리 - 출자금 납입일과 금액, 분배받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미회수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손해 확정일 특정 - 투자 대상 회사의 파산선고일이나 청산 종결일처럼 회수 불능이 확정된 날을 찾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됩니다.
• 배당예상액 확인 -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로 앞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손해액에서 뺍니다.
• 소 제기와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소장 송달일은 연 12% 이율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거나 금융회사가 판매사로 끼어 있으면 계약서와 판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권유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자한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투자 대상 회사의 파산선고일이 기산일이었습니다. 출자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손해액은 출자금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출자금 총액에서 지분으로 이미 회수했거나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이 손해액입니다. 분배금을 받았다면 빼고,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예상액도 뺍니다. 배당이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입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연 12%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설명과 다른 구조라는 사실과 손해 발생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파산선고 소식을 들은 날이나 운용사에 이의를 제기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은 지금도 쓰이나요?
  쓰이지 않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르고, 유한책임사원을 전문투자자 등 개인이 아닌 자로 제한합니다. 다만 과거에 이 형태로 출자한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가능하고, 책임의 근거는 민법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 판매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판매사가 따로 투자 권유를 했다면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함께 틀린 정보를 줬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묻는 구조가 됩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갈리므로 설명 자료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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