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가 8억 상가를 6억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6억 손해가 나면 6억을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른 약정이 없다면 6억원을 다 받지 못하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인 4분의 3만큼, 즉 4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상법은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그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실손보상 특약이나 보험가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액이 손해액과 같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 가치 가운데 얼마를 보험에 붙였는지가 먼저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시가 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6억원으로 정해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10월 화재가 나 건물 일부가 타 버렸고 손해액은 6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A씨는 보험금액만큼 6억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4억5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보험은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례라면 손해액 6억원에 6억원을 8억원으로 나눈 4분의 3을 곱한 4억5천만원이 보험금입니다.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계약은 보험료도 그만큼 적게 냅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면 부족하게 가입한 비율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 일부보험의 구조입니다. 건물 전체가 타 버린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전손이면 보험금액 6억원을 받고 나머지 2억원은 가입자 몫으로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74조는 그대로입니다.

6억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실손보상 특약처럼 보험금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사례에서도 6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보험증권의 특약란이나 별도 특별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때 받은 서류 전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입하면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가입 때 보험가액과 비례보상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보험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8억원이던 건물이 화재 당시 가치가 달라졌다면 비율 계산의 분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일부보험 대응 순서

• 증권·약관 확인 - 보험금액, 보험가액 약정, 실손보상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액 확인 - 화재 당시 건물 가액을 감정평가나 거래 사례로 확인합니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보험금이 늘어납니다.
• 손해액 확인 - 보험사 손해사정서의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철거비·잔존물 처리비 포함 여부도 확인합니다.
• 보험금 계산 대조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을 적어 둡니다.
• 이의·소송 -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부보비율 조건이나 신가보험 특약이 들어 있다면 약관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보험이 무엇인가요?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보험입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시가 8억원 건물을 6억원에 가입했다면 4분의 3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입니다.
•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에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손해액 6억원, 보험금액 6억원, 보험가액 8억원이라면 6억원 × 6억원 ÷ 8억원으로 4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상법 제674조 본문에 따른 계산이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실손보상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받습니다. 상법 제674조 단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사례라면 손해액 6억원이 보험금액 6억원 이내이므로 6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액은 가입 때 금액으로 정하나요?
  원칙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입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기평가보험이면 그 약정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손해사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가입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선임 전에 확인합니다.
• 불을 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상한 부분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해 그 사람에게 청구하므로, 가입자는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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