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준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사가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은 돈을 건넨 날짜와 설계사에게 받은 서류 원본부터 정리하십시오.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지만,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입힌 손해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월 오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에게서 1년만 맡기면 이자가 붙는 저축보험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현금 1,500만원을 건넸습니다. 며칠 뒤 설계사는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이 만들어 준 견본용 청약서와 영수증을 가져다주었고, M씨는 진짜 계약서로 믿고 보관했습니다. 10개월 뒤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 계약은 없었고 설계사가 돈을 가로챈 것이었는데, 보험회사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범죄라며 책임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사가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는 자기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고, 설계사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옛 보험업법의 같은 취지 규정을 두고, 설계사·대리점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이 없으니 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사가 가짜 상품을 권유해 돈을 가로챘다면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건넨 돈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보아 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도 가공의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를 편취당한 사안에서 계약 성립은 부정하면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는 보험업 관련 특별 규정이 민법의 사용자책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해자가 사무집행 관련성을 보여야 하고 사용자가 감독상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지만, 특별 규정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영수증 대신 견본용 서류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회사 계좌가 아닌 설계사 개인에게 현금을 건넨 사정은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의 94다19617 판결에서는 피해자 과실 30%가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회사 책임 - 설계사 모집 중 손해, 감독 주의 증명 못 하면 배상
• 피해자 과실 - 현금 교부, 서류 미확인은 과실상계 사유

설계사 편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교부 사실 정리 - 돈을 건넨 날짜, 금액,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이면 인출 기록을 확보합니다.
• 받은 서류 보관 - 설계사가 준 청약서·영수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영업소 직원이 관여한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 확인 요청 - 계약 조회와 설계사 소속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모집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와 고소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설계사는 사기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 자료가 민사에 쓰입니다.
• 소송 또는 분쟁조정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과실상계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설계사 개인 투자 명목으로 건넸거나 설계사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긴 뒤였다면 모집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사고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계사 개인 범죄도 보험사 책임인가요?
  보험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라면 보험회사 책임입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 계약이 없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은 어렵습니다. 가짜 상품이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건넨 돈을 손해로 보아 배상을 청구하며, 대법원 94다19617 판결도 계약 성립은 부정하고 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 민법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보험 모집 관련 특별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모집 손해에 관한 보험업 규정이 민법 제75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 규정은 보험회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게 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 제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설계사 개인에게 현금을 건넸거나 견본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과실로 평가되며, 94다19617 판결에서는 30%가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사가 감독을 잘했다고 하면요?
  보험회사가 설계사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를 막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직원이 견본 서류를 만들어 준 사정은 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설계사도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장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보험회사 배상과 별도로 설계사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는 민사 소송에도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