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하면 주택연금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입원처럼 공사가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부가 1년 넘게 집을 비워도 주택연금은 끊기지 않지만, 그런 사유 없이 부부 모두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연금이 멈추고 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4호가 이 기준과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입원 확인서를 공사에 서면으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원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병원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자체로 연금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2023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혼자 살다가 2025년 3월 낙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이 1년을 넘기자 가족들은 어머니 집이 비어 있으니 주택연금이 끊기고 집을 팔아야 하는지, 어머니가 퇴원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나요?

살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가 생기면 매달 받던 연금이 멈추고 대출 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거주 요건은 채워집니다. 배우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가입자 본인이 요양시설에 있어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없는 이유로 연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공사 기준상 1년은 공사가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계속된 기간으로 셉니다.

1년 넘게 비워도 연금이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원 등 공사 사장이 정해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한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한 경우는 1년이 지나도 이행청구 사유에서 빠집니다. 공사 기준은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 체류, 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 이주, 관공서 명령에 따른 격리·수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미리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해 인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이행청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옮긴 주택을 새 담보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재건축 조합 참여로 공사가 정한 기간 동안 옮긴 경우, 입원 등 공고된 불가피한 사유로 옮긴 경우는 빠집니다.

연금이 끊기면 집은 바로 팔아야 하나요?

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청구 사유가 생기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갚아야 하고, 현금으로 갚으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하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되, 모자라는 금액은 담보주택 외 재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담보주택 미거주 대응 순서

• 사유 기록 - 입원일, 체류 시작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모읍니다. 1년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공사 통지 - 입원 확인서나 체류 사유서를 공사 지사에 서면으로 냅니다. 불가피한 사유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옮기면 별도 종료 사유가 됩니다.
• 담보주택 관리 - 빈집이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을 계속 냅니다. 훼손되면 정산 때 불리합니다.
• 변경 검토 - 거처를 아예 옮길 계획이면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금을 새 집으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집 처분이나 간병 비용 분담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약정서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상속 관련 가사 사건과 부동산 처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부 중 한 사람만 집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4호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은 경우를 이행청구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가입자 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 요양병원 입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공사 기준상 질병 치료나 심신 요양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은 불가피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은 입원 등 공사 사장이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유로 살지 못한 경우를 이행청구 사유에서 뺍니다. 가입자가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가 확인해야 인정됩니다.
• 자녀 집에서 1년 넘게 지내도 괜찮나요?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 체류는 공사 기준상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해 인정해야 하고, 주민등록까지 부부 모두 자녀 집으로 옮기면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3호의 별도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집을 비운 사실은 공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사 기준상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조사로 1년 이상 계속 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이 이행청구를 할 때는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입자도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연금이 끊기면 받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갚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행청구 사유가 생기면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가입자에게 구상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구상권은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모자라도 다른 재산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연금이 끝나나요?
  새 집을 담보주택으로 바꾸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은 주민등록을 옮긴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이행청구 사유에서 뺍니다. 담보주택 변경은 공사 지사에 조건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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