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유료 주식 리딩 업체의 허위 합병 정보로 손실을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근거 없는 합병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제공해 매수를 유도했다면 주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자본시장법 제179조가 근거이고, 허위성과 그 정보 때문에 매수했다는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입 권유 문자와 대화방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주가가 떨어진 손해 전부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제공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9월 유료 주식 정보 서비스에 연회비 330만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가입 권유 때부터 특정 코스닥 종목이 곧 대기업과 합병된다는 확정 정보가 있다며 매수를 권했고, L씨는 그 말을 믿고 4,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합병 발표는 끝내 없었고 주가는 석 달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으며, 나중에 확인하니 업체가 말한 합병 정보는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L씨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 합병 정보로 손실을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근거 없는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제공해 매수를 유도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려 투자를 끌어낸 것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고의·과실, 허위성,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매수했다는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시세 변동을 노리고 풍문을 퍼뜨리는 것은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그 행위로 매매를 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대가를 받아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원에게 맞춘 개별 투자 조언은 투자자문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 정보」「무조건 오른다」 같은 가입 권유 문구는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 다툴 자료가 됩니다.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 정보로 속아 가입했다면 회원 가입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업체는 받은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주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입비 반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가입 권유 문자, 단체 대화방 메시지, 녹음,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매매 내역 정리 - 증권사 거래내역서로 정보를 받은 뒤 매수한 시점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근거입니다.
• 업체 신고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조회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영업이면 추가 위반이 됩니다.
• 금융당국 민원·수사기관 고소 -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부정거래·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반환 청구 - 업체와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입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안 때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회원 계좌를 직접 운용했거나 1대1로 종목을 지정해 주었다면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관련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투자 손실은 본인 책임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근거 없는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알려 매수를 끌어낸 것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투자 판단 잘못은 과실상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으로 청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와 시효가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로 매매를 한 사람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의 시효를 둡니다. 민법 불법행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둘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체가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면 합법 아닌가요?
  신고했더라도 허위 정보 제공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의 신고는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 영업을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1조의2 제2항은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허위 정보 책임은 남습니다.
• 가입비는 환불 규정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속아서 가입했다면 환불 규정과 별도로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업체는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사기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가 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 환불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허위 정보임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형사 고소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시세 변동을 노린 풍문 유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이고,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업체의 계좌와 내부 자료를 확보하면 민사 소송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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