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3년째 실종인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고 흔적 없는 보통 실종은 생사불명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상속이 시작되므로 3년으로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조는 보통 실종 5년, 위난 실종 1년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 사이 재산 관리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상속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방치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 전에도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월세 관리와 대출 이자 납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 7.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2026. 9. 현재 3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명의 상가에서 월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왔고,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정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3년째 실종이면 상속을 시작할 수 있나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생사를 모르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려면 실종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실종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어서 3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시점도 선고일이 아니라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례라면 2028. 7. 무렵이 사망 간주 시점이 됩니다.

사고로 실종된 경우에는 1년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조난·해상 사고처럼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 특별실종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등산을 갔다가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는 위난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난 신고 기록, 수색 기록, 기상 특보 같은 자료가 있어야 특별실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보통 실종의 5년 기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그 사이의 재산관리 방법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종선고 전까지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자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이나 대출 이자 납부는 관리 범위에서 처리하고, 상가 매각이 필요하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실종 가족 재산 대응 순서

• 실종신고 유지 - 경찰 실종신고와 수색 기록을 보관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때 생사불명의 증거가 됩니다.
• 마지막 소식일 확정 - 마지막 연락·카드 사용·출입 기록 날짜를 정리합니다. 5년 또는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월세·대출 관리가 급할 때 먼저 합니다.
• 처분 허가 신청 -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실종선고 청구 - 기간이 차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채무가 많았다면 계좌 내역과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상속 절차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 곧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연락, 카드 사용, 출입 기록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난 실종 1년은 어떤 경우인가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이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생사불명이면 적용됩니다. 조난·해상 사고처럼 위난이 있었다는 수색 기록이 필요합니다.
• 실종 중 아버지 상가 임대차는 누가 처리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차임 수령과 계약 갱신 같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이 아버지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으면 팔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매각 대금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관리하며 관리인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뒤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실종기간 만료일을 적고, 그 날을 기준으로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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