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6년째 연락 없는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아내가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5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내는 배우자로서 남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 만료일이고, 그날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실종선고 신고를 하십시오.

실종선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19. 5. 혼자 저수지로 낚시를 간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차량만 발견되었을 뿐 사고 흔적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25. 3.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2025. 10.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4억 2,000만원 아파트가 있고 자녀가 둘 있는데, 시어머니는 선고가 난 2025년 기준으로 상속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 자녀 1명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내 3/7, 자녀 각 2/7입니다. 사례의 4억 2,000만원 아파트라면 아내 1억 8,000만원, 자녀 각 1억 2,000만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남편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고 흔적이 없는 보통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하고, 선고를 받으면 그 5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2024. 5.이 사망 간주 시점이고, 선고가 확정된 2025. 10.이 아닙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상속인인지가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2024. 5. 전에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2024. 5. 뒤에 사망한 시아버지는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의 몫은 다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낚시 중 사고가 확인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이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트 전복이나 물에 빠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5년이 아니라 1년이 기준이 되고, 사망 간주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차량만 남은 사례처럼 위난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보통 실종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수색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실종선고 상속 대응 순서

• 심판 확정 확인 -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확정 전에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종선고 신고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실종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 상속인 확정 -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 재산·채무 조회 - 남편 명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상속등기와 분할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분할협의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전후로 남편 명의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남편이 살아 있다는 제보가 있으면 거래 내역과 제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실종은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끝난 날, 위난 실종은 위난이 끝난 후 1년이 지난 날입니다.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는 점을 상속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자녀가 없으면 아내 혼자 상속하나요?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도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1명 몫에 5할을 더합니다.
• 실종선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 낚시하다 사라졌는데 1년 특별실종이 되나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물에 빠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기록, 조난 신고와 수색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단순히 낚시하러 나가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는 보통 실종 5년이 적용됩니다.
•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는 경우 상속인이 실종선고가 확정된 사실을 알았을 때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정 후 3개월 안에 채무를 조회해 결정합니다.
• 남편이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요?
  생존이 증명되면 법원이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상속은 없던 것이 됩니다. 선의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생존을 알았던 상속인은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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