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연락 끊긴 이복형을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을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고, 대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7조는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실종기간이 아버지 사망 전에 끝났다면 이복형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복형의 마지막 소식이 있던 날짜와 근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실종선고나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로 해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60억원 정도의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복형이 자녀로 올라 있는데, 이복형은 2015년 무렵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복형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씨는 이복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 자기 상속분이 늘어나는지, 그렇게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아 있을지 모르는 형제를 사망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도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 사망신고로 이복형을 상속인에서 빼고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와 맞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복형이 나타나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상속에서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C씨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5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보통 마지막으로 소식이 있던 때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2015년 무렵 소식이 끊겼다면 2020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2026년 아버지 사망보다 앞서므로 이복형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식이 끊긴 지 5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이복형은 일단 상속인이 되고, 그 몫은 이복형 자신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복형이 먼저 죽은 것으로 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이복형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생기지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이복형이라면 대신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이복형이 빠지면 나머지 자녀 수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다시 계산됩니다.

나중에 이복형이 살아 돌아오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였다면 남아 있는 이익 범위에서, 악의였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복형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이 방법은 이복형 몫을 법정상속분대로 떼어 관리하게 되므로 C씨 상속분이 늘지는 않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아버지 사망보다 앞서는지를 먼저 따져 본 뒤 두 절차 중 하나를 고릅니다.

행방불명 상속인 정리 대응 순서

• 마지막 소식 확인 - 이복형의 마지막 연락,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실종기간 기산점이 정해집니다.
• 생존 조회 -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출입국 기록으로 생존 흔적을 찾습니다. 최근 흔적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어렵습니다.
• 실종선고 청구 - 5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의 공고 기간을 거쳐 선고됩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 실종선고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습니다.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등기 - 실종선고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복형에게 혼인하지 않은 자녀나 외국 체류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진단서 없이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진단서나 검안서를 대신하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 등이 정해져 있고, 생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서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를 받아 그 재판서로 신고합니다.
• 허위 사망신고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종선고는 몇 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의 실종은 5년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죽은 것으로 보나요?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만료 시점이 아버지 사망보다 앞서는지가 상속인 판단을 가릅니다.
• 이복형이 결혼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고 정합니다. 이복형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이복형 몫을 받습니다.
• 실종선고 뒤 이복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선의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남아 있는 이익 범위에서, 악의인 사람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실종선고 없이 상속재산을 나눌 방법이 있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이 경우 이복형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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