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우자와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외도 기간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혼인을 유지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가을 남편이 직장 동료와 1년 가까이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는 남편이 결혼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여러 차례 숙박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H씨는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과 동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이를 어겨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불법행위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혼반지, 가족 사진, 자녀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처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쳐서 한 번만 받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면 이미 받은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는 재산 상태와 증거 확보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별거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흔히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외도 기간 중 함께 산 기록, 가족 행사 사진, 생활비 이체 내역이 파탄이 아니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순서

• 증거 수집 -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불법 녹음이나 무단 접속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지 여부 정리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제3자 책임의 전제 요건입니다.
• 혼인 상태 확인 - 외도 당시 동거와 생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파탄 후 행위는 책임이 부정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배우자, 상대방,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합쳐서 한 번만 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할지 따로 할지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외도 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합의서·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와 생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데서 생기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파탄 정도가 낮게 평가돼 위자료 액수가 이혼한 경우보다 작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요?
  혼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나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는 것은 한 번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한쪽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도 소멸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받았다면 상대방 청구에서 그만큼 공제됩니다.
• 별거 중에 생긴 외도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일시적인 다툼으로 따로 지낸 정도라면 파탄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거 경위와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적발 후의 태도가 고려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외도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이며, 외도가 오래 이어졌다면 마지막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날이 기준이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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