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제 책임도 같다면 상간자에게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외도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 배우자가 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내게도 잘못이 조금 있다고 해서 위자료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A씨가 2년 넘게 각방을 쓰며 대화를 거부하고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혼만 확정됐습니다. A씨는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왜 위자료를 못 받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외도라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어느 한쪽에게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상대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각자의 폭언·별거·생활비 문제 같은 파탄 경위를 견주어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정합니다.

배우자 책임이 없으면 상간자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이때 상간자의 책임과 배우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다만 이번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다룬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부정행위 자체의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여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반소가 모두 기각돼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본소에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둘 다 기각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가 부적절했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내 잘못이 상대 배우자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는 인정되고,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책임 비율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책임 사유 정리 - 상대 배우자의 외도와 그 밖의 잘못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상대가 주장할 만한 내 잘못도 함께 적어 둡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문자, 연락 기록, 병원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이 자료로 책임 비율을 다툽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따로 할지 정합니다. 함께 하면 같은 재판에서 책임 비율을 한 번에 판단받습니다.
• 이혼 판결 확인 - 이혼 판결에서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이미 확정됐거나 반소에서 내 잘못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 잘못이 조금 있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양쪽의 잘못을 견주어 책임 정도를 정하고,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거우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내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아예 부정되는 것은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됐다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별거 중에 만난 상대도 책임을 지나요?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뒤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처음 알게 된 날의 문자나 메모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놓친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나 내 잘못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추가로 내 책임 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간자 소송을 당했는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다 냈다면 저도 내야 하나요?
• 남편이 외도했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들을 못 낳는다며 때리고 쫓아낸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