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 배우자 위자료를 재산분할금과 상계했는데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를 재산분할금과 상계해 소멸시켰다면 그 효과가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에도 미쳐 상간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맺으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계 합의서에 소멸시킨 위자료 액수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을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상계로 소멸한 위자료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남편과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202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25년 판결로 남편은 R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R씨는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 확정 뒤 위자료 채무와 재산분할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R씨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C씨는 남편이 이미 위자료를 갚은 셈이니 자신은 줄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는 어떤 관계인가요?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지는 위자료 책임도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이 변제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상계로 소멸한 위자료도 상간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과 같으므로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와도 상관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은 이 상담과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상간자보다 책임이 큰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가 재산분할금과의 상계계약으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이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 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상계 효력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이 법리를 바꾼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남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하거나 상계로 소멸시킨 위자료가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위자료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상간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이혼 후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상계 합의서의 문구와 금액이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일부만 상계했다거나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라고 적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판결·합의서 확인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판결 금액과 상계 합의서의 상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멸한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전체 손해 평가 -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 혼인 기간, 자녀 유무로 전체 위자료 수준을 가늠합니다. 차액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상간자 책임 자료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를 이어 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책임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소멸하지 않은 차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전액 소멸했다면 청구 실익을 다시 판단합니다.
• 합의 문구 설계 - 아직 상계 전이라면 위자료를 상계에서 빼거나 상간자 청구를 유지하는 문구를 검토합니다. 나중의 청구 가능성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이미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묶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게는 못 받나요?
  받은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위자료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돈을 안 받고 상계만 했는데도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과 같아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쳐 받았으면요?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배우자에게 받은 금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있어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므로, 이혼 확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계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상계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상계는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위자료를 상계 대상에서 빼거나 일부만 상계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만으로 부진정연대 법리를 피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요?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나 정황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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