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죽고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보증책임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줄지 않고 보증한 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이어받되 갚을 책임만 상속재산 한도로 줄이는 제도여서,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의 보증 한도와 상속인의 한정승인 공고에 적힌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한정승인 소식을 듣고 은행에 보증 해지부터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해지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구상권을 지키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친구가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친구가 갑자기 사망했고, 친구의 아들은 상속재산이 2,000만원 정도라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은 남은 대출금 7,000만원 전액을 C씨에게 청구했고, C씨는 상속인도 2,000만원까지만 책임지는데 왜 자신은 전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줄이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이어받고, 다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한정승인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으로 정합니다. 채무 7,000만원은 그대로 남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보증인은 왜 채무 전액을 책임지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도 들어갑니다. 주채무가 7,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보증인이 갚아야 할 범위도 줄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에 보증 한도액을 정했다면 그 한도까지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항변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보증인이 이를 끌어와 자기 책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람도 같은 이유로 전액을 책임집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권리는 있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서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채무를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고, 이 채무도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상속재산이 2,000만원이라면 다른 상속채권자와 나누어 받게 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채무의 이행기가 되면 갚기 전이라도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 청산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이 권리를 근거로 배당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한정승인 공고를 보면 보증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입니다. 보증인은 이 기간 안에 구상채권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

한정승인 보증채무 대응 순서

• 보증계약서 확인 - 보증 한도액, 연대보증 여부,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채권자 청구 내역 확인 - 은행이 청구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내역을 받습니다. 보증 범위 밖 금액이 섞였는지 봅니다.
• 한정승인 사실 확인 - 상속인의 한정승인 심판 여부와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구상채권 신고 - 공고 기간 안에 한정승인자에게 구상채권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배당변제에서 빠지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변제와 구상 - 보증채무를 갚은 뒤 영수증과 대위변제 증명을 받아 상속인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 한도에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이 근보증이거나 보증 한도·기간이 서면에 없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소송과 구상금 청구, 상속채무 청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은행은 보증인에게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들면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보증책임이 남나요?
  남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주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 관리와 청산 문제로 넘어갈 뿐입니다.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책임집니다.
• 한정승인을 보증인이 항변으로 쓸 수 있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한정승인은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가 남아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 대신 갚은 돈은 누구에게 받나요?
  주채무자의 상속인에게 구상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은 과실 없이 변제하면 구상권을 가집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채권자와 비율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서, 청산 절차에 빨리 참여해야 합니다.
• 채권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공고에 적힌 마감일 안에 구상채권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과 발송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갚기 전에 미리 구상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은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나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등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 청산 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배당 참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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