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보증을 선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뒤에 생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증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이면 아버지가 사망해도 보증인 지위가 상속되어, 한도 안에서 사망 뒤 생긴 빚도 상속분만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47187 판결은 한도와 기간이 모두 없는 보증이면 사망 당시 이미 생긴 채무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약정서 사본을 받아 한도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곧바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서의 한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 5.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거래에 보증 한도 5억 원, 기간 3년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는 2025. 10.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은행은 2026. 3. 회사가 연체하자 상속인인 A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연체된 대출은 아버지 사망 뒤 새로 실행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생긴 빚까지 책임지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상속되나요?

상속됩니다. 보증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끝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사망 뒤 한도 안에서 새로 생긴 주채무에도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대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 기간과 한도가 모두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이라면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당시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 같은 판결이 이 두 경우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한도 없는 근보증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한도를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서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 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보증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요즘 체결된 근보증은 대부분 한도가 적혀 있어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버지 서명이 없는 보증서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보증채무를 얼마나 책임지나요?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했다면 한도 5억 원 안의 보증채무를 3 : 2 : 2로 나눠 부담하므로, 자녀 한 명의 최대 책임은 약 1억 4,285만 원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보증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적은데 보증 한도가 크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보증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지를 통지해 이후에 생기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뒤에 새로 발생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 범위에서 빠지지만, 해지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와 시기는 보증약정서의 문구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증채무 상속 대응 순서

• 보증약정서 확보 - 은행에서 보증약정서 사본을 받아 한도·기간·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도가 없으면 보증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발생 시점 구분 - 주채무를 사망 전 발생분과 사망 후 발생분으로 나눕니다. 한도 없는 보증이면 사망 후 발생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 한정승인·포기 판단 - 상속재산과 보증채무를 비교해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 해지 통지 - 보증을 이어받았다면 해지 조항에 따라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통지 이후 생기는 채무를 막습니다.
• 상속분 비율 주장 - 은행이 한 상속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상속분 비율만큼만 책임진다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 문구나 기간 연장 조항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보증채무 관련 소송과 한정승인·포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 한도가 없으면 상속인은 책임이 없나요?
  사망 당시 이미 생긴 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은 보증기간과 한도가 모두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뒤에 새로 생긴 주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보증 선 사실을 몰랐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구두로만 보증을 약속했어도 상속되나요?
  구두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효력 없는 보증이라면 상속될 보증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서면 없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한 부분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인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은행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이 5할 많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크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인 지위도 넘어오지 않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지위가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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