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북한에서 생사를 모르는 딸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북한에 있어 생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인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자녀와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대법원도 이북에 있는 생사불명의 직계비속을 재산상속인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딸의 몫을 관리할 재산관리인 선임부터 검토하십시오.

북한 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딸의 상속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0년대에 남편, 두 자녀와 함께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했고 셋째 딸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남한에서 의사로 일하며 재산을 모았고 2024년 12월 약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한의 두 자녀는 북한 딸이 살아 있는지도 모르니 상속인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B씨는 딸의 몫을 남겨 두어야 한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에서 생사를 모르는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이 확인되거나 법원의 실종선고·부재선고가 없는 한, 북한에 남은 자녀는 다른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배우자 B씨, 남한의 두 자녀, 북한의 딸이 모두 공동상속인입니다.

북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자녀들의 상속분은 똑같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자녀 셋이 각 1, 배우자가 1.5이므로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각 9분의 2입니다. 사례의 30억 원이라면 배우자 10억 원, 자녀 각 약 6억 6,667만 원이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입니다.

북한 딸의 몫이 남한 가족에게 나뉘는 것은 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정될 때뿐입니다. 이 몫은 딸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합니다.

북한 자녀의 몫은 누가 관리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북한주민이 청구하지 못하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남한 가족이 딸의 지분까지 포함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으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딸을 상속인에서 빼려면 부재선고나 실종선고를 거쳐야 합니다. 부재선고를 받으면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보다 늦으면 딸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북한 자녀 상속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북한 자녀의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망 기록이 없으면 상속인으로 보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로 금액을 나눕니다. 북한 자녀의 몫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선임 뒤 재산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재산 목록을 신고합니다.
• 분할협의 - 재산관리인이 북한 자녀를 대신해 참여합니다.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부재선고 검토 - 북한 자녀를 빼야 할 사정이 있으면 부재선고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있거나 이미 남한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래 연락이 끊긴 가족은 실종선고로 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일보다 앞서야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 부재선고와 실종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재선고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 중 북한 잔류자에게만 쓰는 특례 제도입니다. 부재선고를 받으면 상속과 혼인에 관해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청구는 가족이나 검사가 합니다.
• 북한 자녀 몫을 남한 가족이 대신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재산관리인도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자녀 한 명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셋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어서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각 9분의 2입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 북한 자녀가 나중에 남한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으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북한 자녀를 빼고 분할협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 자녀는 공동상속인이므로 그 사람을 뺀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협의가 아니어서 효력을 다툼받게 됩니다. 등기소나 은행이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처리되었더라도 뒤에 등기 말소나 가액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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