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합의 뒤 이혼신고 전에 빚을 갚았다면 분할액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미리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그사이 갚은 채무액은 채무에서 빠집니다. 다만 갚은 돈이 기존 예금이나 새로 빌린 돈이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은 그대로라서, 지금은 빚을 갚은 돈의 출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적힌 채무 금액을 그대로 계산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신고일에 실제로 남은 채무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2025년 3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아파트와 대출 1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했습니다. 자녀가 있어 3개월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대출 중 3천만 원을 갚았고, 이혼신고는 7월에 했습니다. J씨는 남편이 갚은 3천만 원 때문에 자신이 받을 분할금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기준일은 합의한 날인가요, 이혼신고일인가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를 먼저 했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의 상태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이나 재산 처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일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합의 후 갚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은 금액만큼 채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재산분할 협의 후 이혼 성립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은 돈의 출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갚았거나 갚기 위해 새로 빚을 졌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 3천만 원으로 대출 3천만 원을 갚으면 재산과 빚이 같이 줄어 순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제3자에게 돈을 받아 갚은 경우에는 채무가 줄어든 만큼 분할대상 재산이 겉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그 돈을 받게 된 경위를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재산분할 대상 채무인가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지거나 일상가사로 생긴 빚만 분할 대상 채무입니다. 같은 2005다74900 판결은 부부별산제 아래에서 각자의 빚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채무 변제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서에 적힌 재산과 채무 목록, 금액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합의 후 이혼신고 전에 갚은 채무의 날짜와 금액을 대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공제할 금액을 특정합니다.
• 변제 자금 출처 확인 - 기존 예금, 새 대출, 제3자 증여 중 무엇인지 계좌 내역으로 봅니다. 출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재계산 요청 - 상대방에게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법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이후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협의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적은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라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변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명확히 적었다면 그 문구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 예금으로 대출을 갚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분할대상 재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은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과 대출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 순재산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빚을 갚았으면요?
  분할대상 재산이 겉으로 늘어나지만 기여도에서 참작됩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수증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하도록 했습니다. 받은 사람 쪽의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은 혼인 중 한쪽이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라고 보고,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만 청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유흥비나 도박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그 이행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간 안에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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