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별거 후 아빠가 키워 온 9살 딸, 이혼하면서 엄마가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엄마가 키우는 것이 딸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린 딸은 엄마가 키우는 편이 낫다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 상태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딸과의 유대, 딸의 의사, 양육 여건을 보여 줄 구체적 자료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리라 기대할 필요도, 아빠가 키워 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은 딸의 복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 부부는 2021년부터 별거했고, 그 뒤 아빠가 딸을 데리고 살며 키워 왔습니다. 2025년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엄마인 O씨는 9살이 된 딸을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O씨는 딸이 여자아이이니 엄마가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며 양육자가 바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키우는 쪽이 유리한가요?

양육 상태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를 바꾸는 쪽이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수년간 아빠가 키워 온 9세 여아의 양육자를 엄마로 바꾼 원심에 대해, 변경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어린 여아에게는 엄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엄마 쪽에서는 딸과의 정서적 유대, 딸의 의사, 주거·학교·돌봄 계획, 경제적 여력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빠 쪽은 그동안의 양육이 안정적이었다는 학교생활 기록과 돌봄 기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도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 지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협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양육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이력 정리 - 별거 후 누가 등하교·병원·식사를 맡아 왔는지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유대 기록 확보 - 면접교섭 기록, 사진, 학교 행사 참석 기록을 모읍니다. 친밀도 판단에 쓰입니다.
• 양육 계획 작성 - 주거, 학교, 방과 후 돌봄, 근무 시간을 담은 계획서를 만듭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 자녀 의사 확인 절차 - 가사조사관 면담 등 법원 절차로 자녀 의사가 확인되도록 합니다. 부모가 직접 진술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경제 자료 제출 - 소득 자료와 양육비 계획을 제출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재 양육자에게 학대·방임 의심 사정이 있거나 자녀가 형제자매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조사 자료와 가족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딸이면 엄마가 양육자로 유리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기존 양육 상태의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별과 나이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아이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대법원 2009므1458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민법 제837조 제3항도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에게 한쪽을 고르게 하는 방식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법원 절차로 확인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지금 키우는 쪽이 계속 키우게 되나요?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9므1458 판결은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변경이 유지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쪽이 구체적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이혼 후에 양육자를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 환경이 나빠졌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과 제837조는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어,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거나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사이 갈등이 크면 한쪽으로 모으는 편이 자녀에게 안정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이 전문가 의견도 듣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전문가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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