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남편 병원비와 아이 학비로 빌린 돈을 남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내가 남편 병원비와 자녀 학비처럼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을 생활비 수준의 금액으로 빌렸다면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여서 남편도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고, 대법원은 금전 차용도 공동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봅니다. 빌려줄 때 들은 용도와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남편에게 따로 보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에게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가사 채무라면 법률에 따라 남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부터 가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웃 V씨의 아내에게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V씨의 아내는 남편이 뇌출혈로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고 아이 학비도 밀렸다고 했고, 변제기는 2026년 3월로 정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아내는 갚지 못하고 있고 본인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T씨가 V씨에게 갚으라고 하자 V씨는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며 부인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빌린 돈도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갚아야 합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쪽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도 가집니다.

다만 남편이 미리 T씨에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알렸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통지가 없었다면 남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일상 가사에 들어가나요?

용도와 금액에 따라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를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로 보고, 금전 차용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를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목적 - 식료품,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처럼 가족 생활에 필요한 용도인지
• 금액 - 그 가정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비추어 생활비로 볼 만한 금액인지
• 실제 사용처 - 빌린 돈이 병원이나 학교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 부부의 생활 상태 - 직업, 재산, 수입 능력과 거주 지역의 통념

남편 병원비와 자녀 학비를 위해 여러 번 나눠 빌린 합계 1,000만원이라면 일상 가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아내가 사업 자금이나 개인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이라면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2조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아내와 남편을 함께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남편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T씨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편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해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 중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빌린 돈 청구 대응 순서

• 용도 증거 정리 - 빌려줄 때 들은 병원비·학비 용도를 문자나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일상 가사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네 차례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통장으로 정리합니다.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합니다.
• 사용처 확인 - 병원 영수증이나 학교 납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실제 공동생활 비용으로 쓰였음을 보여 줍니다.
• 가압류 신청 -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습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아내와 남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판결 뒤 가압류한 부동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남편 이름이 없고 용도가 문자로 남지 않았거나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대화 기록과 생활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용증에 남편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남편 서명이 없어도 일상 가사 채무라면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일상 가사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얼마까지가 일상 가사 금액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과 지역 사회 통념,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가정 형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가정의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대금으로 빌린 돈도 일상 가사인가요?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가족이 사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분양금을 빌린 경우처럼 부부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한 주거 공간을 위한 차용이라면 일상 가사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남편이 미리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면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 단서는 이미 제3자에 대해 다른 쪽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T씨에게 직접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알렸다면 아내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금 내역, 용도 문자, 남편 명의 등기부를 내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대여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기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은 이 기간이 적용되고,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 거래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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