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할 때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하면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이혼 시 친권자를 정하게 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 누가 함께 살 것인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6년 여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딸과 함께 살겠다고 해서 양육자를 정하지 못했고, 남편은 친권만은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할 수 있는지,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결정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구분입니다.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각각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하면 여권 발급이나 통장 개설처럼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연락해야 하므로,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협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법원은 누가 그동안 주로 양육했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부모가 합의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양육 문제에도 제837조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한 번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실적 정리 -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을 누가 맡아 왔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사정입니다.
• 양육 계획 세우기 - 이혼 후 거주지, 보육 시설, 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협의서 작성 -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방법을 적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때 함께 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과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 사후 변경 준비 -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을 계속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폭력이나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 있으면 사전처분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권리이고, 양육은 함께 살며 돌보는 것이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아닌 양육자는 여권 발급 등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협의이혼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 아이가 있으면 협의이혼에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자녀의 복리에 맞게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동안 주로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 재판상 이혼이면 친권자를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 별도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혼 소송에서 함께 정합니다. 다만 원하는 내용을 청구취지에 적어 두어야 법원이 그 주장을 심리합니다.
• 이혼 후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아니면 아이를 볼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숙박 여부 등을 협의서나 심판에서 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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