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양자와 서로 합의하면 협의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양자가 서로 합의해도 협의 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협의상 파양 규정인 제898조를 친양자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입양관계증명서로 친양자 입양인지 일반 입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양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친양자는 합의로 파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 부부는 2012년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간 뒤 갈등이 깊어져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냅니다. 2025년 봄 세 사람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내기 어렵다며 파양하기로 뜻을 모았고, 주민센터에 협의 파양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M씨는 성년이 된 딸과 합의했으니 협의 파양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친양자는 합의로 파양할 수 없고,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도 합의로 파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친양자는 양친과 친양자가 합의해도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파양 규정과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 규정을 친양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양자는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 제도입니다. 합의만으로 관계를 없앨 수 있으면 친양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법원이 사유를 확인하는 재판으로만 파양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누가, 어떤 사유로 청구하나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두 가지뿐입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증거를 보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파양을 원한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대나 패륜행위를 보여 주는 진단서, 신고 기록, 문자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파양되면 어떤 관계가 되살아나나요?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되살아나므로 부양과 상속 관계도 친생 가족 쪽으로 돌아갑니다. 파양 이후 양부모가 사망하면 친양자였던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일반 양자라면 합의 파양이 되나요?

일반 입양이라면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 파양을 할 수 없고, 이 경우도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보다 넓어,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친양자 협의 파양 대응 순서

• 입양 종류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친양자인지 일반 양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 협의 파양 신고 보류 - 친양자라면 협의 파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파양 사유 검토 - 학대·유기나 패륜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파양 청구는 기각됩니다.
• 재판상 파양 청구 -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 파양 후 관계 정리 - 파양이 확정되면 친생 가족과의 관계와 상속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상속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입양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협의 파양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의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에 관한 제89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양자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합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파양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양자 파양 사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입니다.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친생부모도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친생부모가 청구해 친양자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파양되면 친생부모와 다시 가족이 되나요?
  네,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생부모와의 부양·상속 관계가 되살아나고, 양부모 쪽과의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파양 뒤 양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 양자는 어떤 경우 협의 파양이 안 되나요?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입니다. 일반 입양에서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지만, 이 두 경우에는 협의 파양이 허용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친양자는 법적으로 어떤 지위인가요?
  친양자는 양부모인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됩니다. 이런 지위 때문에 파양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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