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양자 입양 판결 후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안 하면 입양이 없던 일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된 때 이미 효력이 생기므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도 친양자 관계는 그대로 성립해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확정증명서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1개월 신고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고 입양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여부로 입양을 되돌릴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아이가 있는 여성과 재혼했고, 1년이 지난 2025년 가을 아내의 여덟 살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026년 7월 친양자 입양 심판이 확정됐는데, 며칠 지나자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과 똑같이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F씨는 입양신고만 하지 않으면 입양이 없던 일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이때 끝나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한쪽이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 쪽 친족과 아이 사이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F씨 사례에서 아이와 어머니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는 이미 생긴 효력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입니다. 신고가 없어도 법률상 F씨와 아이는 확정일부터 부자관계입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관서가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등록부와 실제 법률관계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학교, 여권, 상속 절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등록관서는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친양자 입양을 되돌릴 수 있나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친양자 관계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양자에게 인정되는 협의파양과 일반 재판상 파양 규정은 친양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파양 사유가 아니므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전에 충분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효력 발생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입양은 입양신고를 해야 성립하고, 친양자 입양은 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은 신고 전이라면 입양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일반 입양 -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은 뒤 입양신고로 성립합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 친양자 입양 - 가정법원 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나고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친양자 입양 확정 후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정일자를 봅니다. 신고 기한 1개월의 기준입니다.
• 입양신고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등록부에 친양자 관계가 기록됩니다.
• 과태료 대응 - 기한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두고 신고부터 합니다. 과태료 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파양 사유 검토 -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학대·유기나 패륜행위 같은 법정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파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관계 조정 - 파양이 어렵다면 양육 방식과 가족 간 역할을 상담으로 정리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에 즉시항고가 제기됐거나 확정 전 단계라면 심판서와 송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양자 입양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이 송달 전에 확정됐다면 송달일부터 셉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친양자 관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고 정하므로, 효력은 심판 확정으로 이미 생겼습니다. 신고는 등록부 기록을 위한 보고적 신고이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남습니다.
•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원 이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등록관서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제1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양부모가 합의하면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일반 재판상 파양(제905조) 규정을 친양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같은 조 제1항의 학대·유기나 패륜행위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재판으로만 가능합니다.
•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로 하면 친엄마 관계는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는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끝나는 것은 친생부와 그 친족과의 관계입니다.
• 재혼 1년 만에 배우자 자녀를 친양자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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