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대신 받아 간 제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남편이 대리 수령했다면 그 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남편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같은 금액을 아내에게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 채무가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일과 입금 계좌, 남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을 재산분할에서 절반씩 나누자는 상대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전액이 아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4,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입원 중이라 남편에게 수령을 맡겼고 보험금은 남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은 그 보험금도 부부 재산이니 재산분할에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대신 받은 아내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사안에서, 그 보험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남편은 아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 채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하므로 남편이 받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은 보험금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이므로, 남편이 대신 받았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특유재산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아 간 보험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남편에게 같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험금 수령을 맡겼다면 남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을 아내에게 인도해야 하고, 맡긴 적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 청구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흐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이혼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금으로 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썼다면, 아내는 그만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반환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등이 보듯 재산분할은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금이 들어간 재산은 기여도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들어간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관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내 보험금 반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일, 금액,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남편이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령 경위 정리 - 남편에게 수령을 맡겼는지, 몰래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위임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 사용처 추적 - 남편 계좌에서 보험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재산에 들어갔는지 판단합니다.
• 청구 분리 - 보험금 반환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나눠 적습니다. 보험금을 분할 대상에 넣으면 절반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반환 청구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를 남편 소득으로 냈거나 남편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금전 반환 청구를 포함한 가사·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내 보험금은 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아내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이 대리 수령한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남편에게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지고 그 채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령을 맡겼다면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인도의무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 수령을 맡긴 적이 없는데 남편이 받아 갔다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입금 기록과 수령 경위가 증명 자료입니다.
• 보험금 반환 청구에도 2년 기한이 있나요?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반환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인 일반 채권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돈의 흐름을 증명하려면 이혼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보험료를 남편 돈으로 냈다면 달라지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02스36 결정은 아내가 보험수익자인 보험금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지만,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금의 성격을 둘러싼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보험금이 집 사는 데 들어갔다면요?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하므로, 아내 보험금이 공동재산 취득에 들어갔다면 아내의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와 기여도 주장 중 유리한 쪽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