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단독 명의 부동산은 분할과 상관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단독 명의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도 법원이 부부 공유로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이를 공유 분할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입니다. 지금은 그 부동산을 언제 무슨 돈으로 샀는지 보여 주는 등기부와 대출·이체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명의가 누구인지는 분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부모 지원으로 산 오피스텔(현재 시가 3억원)과 결혼 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시가 7억원)를 모두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둘 다 자기 단독 명의라 재산분할과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D씨는 18년 동안 맞벌이하며 대출을 함께 갚아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쪽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든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적인 공동재산인지를 봅니다.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 부동산을 부부 공유로 나눌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한쪽 단독 소유인 부동산을 부부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명하는 방식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이 공유물분할 규정 가운데 경매 분할 규정을 준용하지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부동산을 가지고 상대방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공유로 나누면 나중에 공유물분할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어떻게 고르나요?

• 금전 정산 -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상대방 기여분만큼 돈을 지급합니다. 지급 능력이 있을 때 쓰입니다.
• 지분 이전 - 단독 명의 부동산을 공유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돈을 줄 여력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 현물 귀속 - 여러 부동산 가운데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가액이 비슷할 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명의 다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부동산별 취득일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취득인지가 갈립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매입 자금, 대출 상환 내역, 공동 생활비 계좌를 모읍니다. 특유재산 유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기여 내용 정리 -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 분담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 분할 방법 선택 - 금전 정산, 지분 이전, 현물 귀속 가운데 현실적인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분 금지 조치 - 소송 중 매각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에게 받은 증여 재산이거나 사업용 재산이 섞여 있다면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도 나눠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그 기여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부동산을 공유로 나눠 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은 재산분할이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해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한쪽 단독 소유 재산을 쌍방 공유로 하는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유로 나누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공유가 되면 이혼 뒤에도 매각·임대를 할 때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경매로 나눌 수도 있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따로 청구한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소송 중에 상대가 집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면 그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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