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이 출생신고 때 등록기준지 한자가 틀리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이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는 출생신고서에 맞게 적었는데 입력이 틀린 것이면 시·구·읍·면에서 직권정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와 같은 법 규칙 제60조가 신고서류로 오기가 명백한 경미한 사항의 직권정정을 인정하고, 신고인이 처음부터 틀리게 쓴 경우에는 제104조의 가정법원 정정허가를 거칩니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사본과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맞게 적었고 입력 단계에서 틀린 것이라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의 직권정정으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딸을 낳은 A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남편의 등록기준지와 같은 곳으로 적었습니다. 1년쯤 지나 어린이집에 낼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등록기준지 지명의 한자 한 글자가 남편 증명서와 다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쓴 한자는 맞았고, 입력 과정에서 다른 글자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는 누가 고치나요?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인에게 알리고 정정신청을 받거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칩니다. 착오가 공무원의 입력 잘못에서 생겼다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바로 직권정정 절차로 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읍·면의 장이 먼저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맞게 적었는데 입력 단계에서 한자가 바뀌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인은 창구에 신고서 사본과 증명서를 내고 직권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처음부터 틀린 한자를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인이 직접 틀리게 적었다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읍·면의 장이 통지를 했는데도 정정신청이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허가 결정을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대로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아예 부모와 같은 곳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 정하려는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기를 고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부모와 같은 등록기준지로 새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타 정정과 등록기준지 변경 중 무엇이 나은지는 틀린 글자가 다른 기록에도 번졌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 정정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어느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신고서 사본 확인 - 출생신고를 한 관서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맞게 적었다면 입력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권정정 요청 - 오기가 신고서로 명백하면 창구에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처리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신고인이 처음부터 틀리게 적었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정정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틀린 부분이 등록기준지를 넘어 아이의 성·본이나 부모 기재에까지 걸쳐 있으면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권정정을 요청할 때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신고서에 맞게 적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신고서류로 이루어진 기록에 오기가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하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생신고서 사본과 틀린 한자가 적힌 증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정허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 본인, 즉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법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가 가정법원 지원 관할이면 그 지원에 냅니다.
• 허가를 받고 정정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는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122조는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정정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누가 정정허가를 신청하나요?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은 개명허가·등록창설허가 등은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등록기록 정정허가는 그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신청하더라도 부모가 대리해야 합니다.
• 아이 등록기준지를 꼭 부모와 같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부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이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합니다. 뒤에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 오기를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가 가고 그 장이 정정 절차를 밟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착오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에게 알리거나 직권정정을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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