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의 상습 도박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근거이고, 법원은 파탄 정도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함께 봅니다. 도박을 알게 된 날과 지금도 계속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도박이 한두 번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도박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3년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고, 2024년 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도 2025년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는 끊겼고 남편 명의 카드론과 대출이 5천만원까지 늘었습니다. E씨는 2026년 여름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도박 빚은 분할 대상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의 상습 도박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상습 도박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도박을 따로 적지 않고 제6호의 일반 사유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를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을 함께 따집니다.

도박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도박 횟수보다 도박으로 가정에 생긴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법원은 도박 때문에 생활비가 끊겼는지, 빚이 쌓였는지, 가족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봅니다.

• 금융 자료 -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기록.
• 생활 영향 - 생활비 미지급 기간, 압류 통지서, 채권자 독촉 문자.
• 반복성 - 끊겠다는 각서 뒤 다시 도박한 기록, 가족의 만류 기록.

본인 계좌 거래내역은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계좌번호와 입금처를 적어 두면 신청이 쉬워집니다.

6개월·2년 기간이 지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도박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6개월·2년 기간이 지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84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도박을 끊은 지 오래되고 그 뒤 부부가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과거 도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박이 다시 시작된 날짜와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박 빚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도박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공동생활과 무관한 도박 채무까지 함께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부부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정도 분할 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배우자 도박 이혼 대응 순서

• 도박 기간 정리 - 도박이 시작된 시점, 알게 된 날, 지금도 계속되는지를 적습니다. 제척기간 판단에 쓰입니다.
• 금융 자료 확보 - 입금 내역, 대출 기록, 압류 통지서를 모읍니다. 가정에 끼친 영향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재산 보전 - 남은 공동재산이 도박 자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조정·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 채무 구분 - 도박 빚과 생활비 빚을 나눠 재산분할에서 제외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박 빚이 부부 공동명의 대출로 되어 있거나 이미 보증을 섰다면 채무 부담 관계를 계약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이혼 전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 한 번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한 번의 도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도박이 반복되어 생활비가 끊기거나 빚이 쌓이는 등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봅니다. 도박 횟수와 기간, 가정에 끼친 영향, 끊으려는 노력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 도박을 안 지 2년이 넘었으면 이혼 못 하나요?
  도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도박으로 진 빚도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한쪽이 도박으로 진 빚은 분할 대상 채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빚의 사용처가 섞여 있으면 사용 내역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남편 계좌 내역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소송 전에는 볼 수 없지만 소송 중에는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는 사건이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박으로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도박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액수는 파탄 경위와 정도를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 소송 중에 남편이 집을 팔까 걱정됩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정황이 있으면 신청을 서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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