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오빠가 상속등기를 독차지했는데 상속회복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등 민사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목록에 상속회복청구가 없기 때문이고, 사후 인지자의 가액청구만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지금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3년 제척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 문제니까 반드시 가정법원에 내야 한다고 생각해 가정법원 문을 먼저 두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사건이라 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돌아가셨고, 오빠가 A씨의 상속권을 부정하며 어머니 명의 상가를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내려는데,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어머니가 살던 곳과 오빠 주소지 중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나요?

지방법원 등 민사법원에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사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결정, 상속포기 신고 수리, 유언 검인은 들어 있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다룹니다.

실무에서는 상속회복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형태로 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 또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따로 가정법원에 걸려 있더라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법원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 법원에 내야 하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A씨 사례라면 오빠의 주소지 법원과 어머니의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소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 상속 사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이 가액지급청구를 가정법원 관장 사항으로 정하고,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심리하게 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은 이 가액청구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질은 상속회복청구와 같지만, 관할은 규칙에 따라 가정법원입니다. 이 밖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침해 사실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등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10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등기부를 뗀 날, 침해 사실을 들은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건 성격 구분 - 등기 말소나 인도를 구하면 민사법원, 사후 인지자의 가액청구나 분할 심판이면 가정법원입니다. 잘못 내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걸립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피고 주소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중 고릅니다. 증거와 당사자 거주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피고가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자체를 다투거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먼저 필요하면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순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회복청구는 왜 가정법원 사건이 아닌가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가사사건을 열거하는데 상속회복청구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상속포기 신고 수리, 유언 검인은 가정법원 사건이지만,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지방법원이 다룹니다.
• 피상속인이 살던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으므로 둘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 사후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는 어디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를 가정법원 관장 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류 가사소송사건 절차로 심리하게 합니다.
• 가액청구도 제척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소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소를 처음 낸 때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송까지 몇 달이 걸려 절차가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민사법원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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