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같이 산 적 없는데 결혼 약속한 상대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혼인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신고 뒤 7년 동안 부부로 행동해 왔다면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관계만 이어졌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혼할 생각이나 육체관계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면서도, 일방적 신고 사실을 알고 부부로 생활했다면 혼인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신고 사실을 안 날과 그 뒤 배우자로 행동한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동거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18년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연인과 만나 왔지만 한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상대방이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O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그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했고, O씨는 회사 연말정산에 상대방을 배우자로 올려 왔습니다. 2026년 관계가 틀어지자 O씨는 7년 전 혼인신고가 유효한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거 없이 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인가요?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은 혼인의 합의를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로 보고,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을 의사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거가 혼인의 요건은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 왔고 그 뒤에도 부부로 행동했다면, 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의 없이 지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사실을 알고 부부로 행동해 왔다면 혼인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95므731 판결은 일방적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부부로 생활을 계속한 경우 혼인의사 또는 추인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를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하고,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에 배우자로 올리고, 상대방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이 있다면 같은 방향의 사정입니다.

반대로 부부로서 생활한 실체 없이 가끔 만나고 자녀를 낳은 것만으로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므430 판결은 일방적 신고 뒤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 관계로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냅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내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다만 7년 동안 이의 없이 배우자로 행동한 기록은 상대방이 추인의 증거로 내므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기간 동안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이혼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 재산분할도 이혼 절차에서 함께 정합니다. 추인이 인정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생긴다고 봅니다.

일방적 혼인신고 7년 경과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신고 경위의 출발점입니다.
• 안 날 기록 - 혼인신고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때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추인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 배우자 행동 기록 - 자녀 출생신고, 연말정산, 건강보험, 가족 행사 참석 기록을 모읍니다. 혼인의사나 추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생활 실체 점검 - 함께 산 기간, 생활비 부담,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사정을 봅니다. 실체가 없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절차 선택 - 무효 소송으로 갈지, 유효를 전제로 이혼할지 정합니다.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직후 이의를 밝힌 기록이 있거나 자녀 출생신고 경위가 다르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와 이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거를 안 했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나요?
  동거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무효로 정할 뿐 동거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 왔고 신고 뒤에도 부부로 행동했다면 혼인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약속과 연인 관계만으로 혼인 합의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83므22 판결은 혼인의 합의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므로,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아이를 낳았으면 추인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므430 판결은 일방적 혼인신고 뒤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 관계로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하고 부부로 생활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추인 쪽으로 봅니다.
• 연말정산에 배우자로 올린 것도 증거가 되나요?
  혼인의사나 추인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대법원 95므731 판결은 신고 사실을 알고 부부로 생활한 모습을 추인의 근거로 삼았고,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스스로 상대방을 법률상 배우자로 대한 기록이어서 같은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7년이 지나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낼 때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배우자로 지낸 사정은 무효 주장에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혼인이 유효하면 관계를 어떻게 끝내나요?
  이혼 절차로 끝냅니다. 유효한 혼인은 무효 소송으로 없앨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하거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을 갖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친권자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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