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이유 없이 따로 살겠다고 하면 부부 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면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의무 위반이 되고,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고, 출장이나 입원처럼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만 서로 참아야 합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따로 살겠다고 한 날짜와 이유, 생활비를 보내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배우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강제집행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는 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의무여서 법원도 심판과 위자료, 이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남편은 2025년 봄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지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 학원비와 관리비 같은 생활비 분담도 줄였습니다. O씨는 2026년 남편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나요?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고, 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도 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거의무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 부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동거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거 장소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다만 동거 자체를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은 동거의무는 간접강제를 포함해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동거 심판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을 유책하게 위반했다면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양과 협조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부양료나 생활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협조를 계속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은 상대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의무입니다. 다만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요구한 뒤의 부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요구를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버려둔 경우는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의무 위반이 쌓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기록 - 따로 살기 시작한 날, 배우자가 댄 이유, 이후 연락 빈도를 기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 별거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생활비 요구 남기기 - 생활비 분담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과거 부양료는 요구한 뒤의 부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심판 검토 - 혼인을 유지하려면 가정법원에 동거나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정해 두면 위반 시 위자료 근거가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시점과 상대를 특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파탄 전 행위인지가 제3자 책임을 가릅니다.
• 이혼 여부 결정 - 의무 위반이 계속되면 악의의 유기나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간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일 수 있으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장이나 입원으로 떨어져 살아도 의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장, 전근, 입원, 자녀 교육을 위한 일시적 별거가 대표적입니다.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돌아오지 않거나 별거가 장기화되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동거 장소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2항은 부부의 동거 장소를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직장, 자녀 학교, 주거 비용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각자 원하는 이유를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동거 심판을 받으면 강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강제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은 동거의무는 간접강제를 포함해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거 심판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을 유책하게 위반했다면 이혼을 청구하지 않아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를 안 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나 생활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지나간 기간은 원칙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한 뒤의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의무 위반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별거와 생활비 중단이 겹치면 악의의 유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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