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동성 파트너와 살며 2010년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는데 입양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013년 7월 입양허가제 도입 전에 입양의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한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입양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한 사람이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당시 아이의 친생부모 동의나 법정대리인 승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새로 입양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 2010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생후 몇 달 된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그 뒤 15년 넘게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길렀고, 아이는 2026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최근 N씨는 동성애자가 한 입양은 무효라는 말을 듣고, 아이와의 법적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0년에는 어떤 요건으로 입양할 수 있었나요?

2013. 7. 1. 전에는 성년이면 성별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출생신고에는 입양이 이루어진 당시 시행되던 민법이 적용되므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했고, 양자가 될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도 입양허가제 도입 전에는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할 수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성애자가 한 입양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당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한 사람이 단지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입양의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형식에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이 생기고,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파트너는 이 입양으로 법률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입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법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는 입양은 무효로 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을 대신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성년이면 혼자서도 입양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동성 파트너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동 입양은 할 수 없습니다.

동성 커플 입양 효력 확인 순서

• 출생신고 경위 정리 - 출생신고 날짜와 아이를 데려온 경위를 정리합니다.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동의·승낙 확인 -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 양육 사실 자료 -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과 학교·병원 서류를 모읍니다. 양친자로서 공동생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아이가 15세 이후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추인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상속 대비 - 파트너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유언이나 증여로 아이와의 관계를 보완합니다. 사망 시 상속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왔거나 친생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는 경우에는 당시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효력과 친생자관계를 둘러싼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13년 전 입양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입양 당시 시행되던 민법이 적용됩니다. 2013. 7. 1. 전 민법 제866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 성별이나 혼인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도 입양허가제 도입 전에는 입양 합의와 부모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친생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13. 7. 1. 전 민법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정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입양 취소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친생부모와 주고받은 편지나 문자,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성 파트너도 법률상 부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은 우리 민법이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트너가 아이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증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지금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입양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입니다.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하는 것은 입양의 효력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됩니다.
• 미혼인 동성애자도 지금 입양할 수 있나요?
  성년이면 입양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866조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별이나 혼인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보고 허가해야 합니다.
• 다른 가족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내면요?
  입양의 효력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은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생긴 경우 파양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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