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동성 파트너와 10년 동거하며 재산을 모았는데 사실혼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현재 판례로는 동성 간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아, 헤어질 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근거로 들었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만 동성 동반자 차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은 재산의 명의와 각자 낸 돈의 흐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가정법원 소송이 어렵다고 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동성 파트너 B씨와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2021년에는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B씨 명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6년 B씨가 헤어지자며 A씨에게 집을 나가 달라고 하자, A씨는 1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성 간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판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동성 간 동거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 헌법과 민법이 예정한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로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동성 간 혼인이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제도 역시 그대로여서, 동성 커플은 혼인신고로 법률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것은 없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성 동반자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 점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관한 것이고, 동성 간 동거를 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상속까지 같은 보호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헤어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사상 권리로 다툽니다. 두 사람이 돈을 함께 내서 산 재산은 공유로 볼 수 있고,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되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게 되며,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했다면 동업 관계로 정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각자 낸 돈과 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의 재산분할처럼 기여도를 넓게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 내역과 계약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동성 파트너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동성 동거 재산 정리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동거 중 산 부동산, 예금, 차량을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누구 명의인지가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출자 내역 확보 - 각자 낸 매매대금, 대출 상환, 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공유 지분과 부당이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합의서 작성 - 헤어지기 전이라면 재산 귀속을 정한 합의서를 씁니다. 민사소송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유언·증여 검토 - 사망에 대비해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을 준비합니다. 상속으로는 재산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부당이득반환, 동업 정산 소송 가운데 맞는 것을 고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명의 부동산이 있거나 한쪽이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면 등기부와 사업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과 유언·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성 커플도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판례로는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은 동성 간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가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이 결론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을 인정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동성 간 동거를 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 파트너 명의 집에 제 돈이 들어갔다면요?
  부당이득이나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이 매매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쓰인 사실을 이체 내역으로 증명해야 하고, 공동 소유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262조의 공유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동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 파트너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상속인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동성 파트너는 상속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증여로 미리 정해야 하며,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동업 관계로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수익 배분 내역이 증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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