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3개월 살고 헤어지면 예물과 결혼 비용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혼식 뒤 3개월이라도 부부로 함께 살며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예물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고 결혼식 비용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대법원은 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아,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환을 인정합니다. 헤어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는지와 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혼인생활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7개월 교제한 상대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I씨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2,000만원어치 예물을 주었고 예식장·웨딩촬영·신혼여행 비용도 모두 냈습니다. 성격 차이와 부부생활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결혼식 3개월 뒤인 2026년 2월 헤어지기로 했고, I씨는 예물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물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물을 받은 쪽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예물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지만,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나중에 헤어져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예물 반환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어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결혼식 뒤 3개월 동안 함께 살며 부부로 지냈다면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예물 반환은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결혼식·신혼여행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 안에 관계가 끝나 결혼식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만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은 결혼식 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안에 관계가 해소돼 결혼식 비용이 무용한 지출이 된 경우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신혼생활을 했다면 결혼식은 이미 부부의 결합을 공인하는 의미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결혼식·웨딩촬영·신혼여행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거나 그 책임으로 혼인관계의 실체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헤어졌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다만 성격 차이처럼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예물 반환이나 비용 분담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 예물·비용 정리 순서

• 혼인생활 실체 정리 - 결혼식 날짜, 함께 산 집, 동거 기간, 양가 왕래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가 모든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파탄 원인 기록 - 헤어지게 된 경위를 문자와 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뚜렷해야 위자료와 비용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예물 목록 작성 - 예물의 품목, 구입일, 금액,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반환 합의나 소송에서 대상 물건을 특정합니다.
• 비용 지출 증빙 -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보여 줍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자료와 예물 반환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이어 갔거나 결혼 직후 연락을 끊고 떠난 경우라면 혼인의사 존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교제·동거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사실혼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집에서 부부로 살았다면 3개월이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물은 무조건 받은 사람 것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예물을 받은 쪽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을 파국으로 이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고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식 비용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에 따라 결혼식 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는 단시일 안에 관계가 끝나 결혼식이 무의미해진 경우,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달 함께 살았다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 즉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부당파기 손해배상에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예물 반환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요?
  그렇다면 예물 반환과 비용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5506 판결은 예물 수령자가 혼인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면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84므77 판결은 혼인관계의 실체조차 형성되지 않았다면 결혼식 비용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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