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동거만 하던 남자친구에게 맞았는데 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동거하며 간헐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받기 어렵지만, 폭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폭행 당시 진단서와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 피해까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가을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 2024년 봄부터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없었고, 서로 가족에게 부부라고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남성은 술에 취해 들어오면 I씨를 여러 차례 때렸고, I씨는 2025년 여름 집을 나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씨는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거만 하면 사실혼이 되나요?

동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은 사실혼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서로를 부부로 부르고 주변에 그렇게 알렸는지, 양쪽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를 봅니다. 동거 기간이 길어도 연인 관계의 연장으로 보이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도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판례상 법률혼에 준해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 모임 사진, 「여보」라고 부른 문자, 공동 생활비 통장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실혼이 아니어도 폭행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해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폭행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 사정이 반영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수사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동거인 폭행 위자료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결혼식·상견례·가족 모임 여부, 부부 호칭 문자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주장이 가능한지 가립니다.
• 청구 원인 선택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폭행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사실혼이 약하면 폭행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폭행·상해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시효 관리 - 각 폭행일과 안 날을 기록하고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거 중 함께 산 집이나 차가 있거나 상대방 명의로 돈을 빌려준 일이 있으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과 폭행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거 기간이 몇 년이면 사실혼인가요?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은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를 요건으로 듭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연인 관계로 보이면 사실혼이 아니고, 짧아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부부로 살았다는 외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상견례 기록, 양쪽 가족 행사에 함께 간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문자, 공동 생활비 통장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런 자료로 실체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사실혼이 아니면 위자료를 전혀 못 받나요?
  폭행 피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는 청구 원인이 다를 뿐,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관계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폭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이 여러 번이었다면 각각의 날짜를 따로 계산하므로 오래된 폭행부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 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약값,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고,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실혼이면 상대방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은 판례상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함께 살면서 협력해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유 재산을 입증해 일반 민사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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