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중국 국적 사실혼 배우자가 잦은 가출 끝에 헤어지자면 위자료와 보낸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한국에서 부부로 함께 살던 외국 국적 사실혼 배우자가 잦은 가출로 관계를 깨뜨렸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생긴 곳의 법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생긴 일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이 사실혼 유지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줄 송금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중국법을 따로 조사하거나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 생긴 일이면 한국 가정법원에 한국법으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부터 중국 국적의 동포 여성과 혼인신고 없이 한국에서 1년 넘게 함께 살았고, 그동안 상대방의 중국 가족에게 모두 3,000만원을 보냈습니다. 2026년 들어 상대방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지더니 동거를 끝내자고 합니다. J씨는 보낸 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국법과 중국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과의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집에 살며 서로 부부로 대하고 상대방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실혼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상속 같은 효과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처럼 부부공동생활에서 나오는 의무는 인정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불법행위를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법에 따르게 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 한국에서 관계를 깨뜨렸다면 어느 기준으로도 한국법입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은 외국 국적자와의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를 불법행위 청구로 보고, 불법행위 발생지인 한국의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 섭외사법 조항은 현재 국제사법 제52조로 바뀌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생긴 뒤 두 사람이 합의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보낸 돈이라면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금이 생활비나 선물의 성격이었다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에 냅니다.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실혼 파기 청구 순서

• 사실혼 증거 정리 - 동거한 주소, 기간,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혼 성립을 증명합니다.
• 가출 기록 정리 -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짜와 기간, 연락 내용을 정리합니다. 파탄 책임을 보여 줍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의 날짜, 금액, 목적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적 손해를 특정합니다.
• 상대방 체류 확인 - 상대방의 국내 주소와 체류 자격을 확인합니다. 출국 전 송달과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위자료와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출국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거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돈을 보낸 경우라면 중개계약과 송금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과 국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적이 다르면 사실혼 판단 기준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사실혼을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로 판단합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은 이 요건과 무관하며, 한국에서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한국인 사이의 사실혼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중국법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생긴 불법행위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제사법 제52조 제1항은 불법행위를 그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제2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법에 따르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법입니다.
• 두 사람이 합의로 준거법을 정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가 생긴 뒤라면 한국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3조는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뒤 당사자가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합의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은 모두 손해로 인정되나요?
  사실혼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돈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혼인을 원만하게 성립시키려고 결혼 전에 지급한 돈을 손해배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가족을 돕기 위한 선물이나 단순한 생활비로 보이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출국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지만 송달과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가정법원은 외국 주소로 송달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국내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국내에 있을 때 예금이나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동거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고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면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