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와 형이 같은 사고로 숨졌다면 형의 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숨져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도 아들의 자녀는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 동시사망 추정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 각 2/9, 손자녀 각 1/9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사망 시각이 적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누가 먼저 숨졌는지 밝히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법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와 큰오빠는 2025. 8. 같은 차에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고, 누가 먼저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 자녀 셋(큰오빠, A씨, 남동생)이 있고, 큰오빠에게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약 9억 원이고, 할머니도 생존해 계십니다. 큰오빠의 자녀들도 할아버지 재산을 받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숨지면 손자녀도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같은 사고로 사망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더라도 아들의 자녀는 아들 자리를 대신해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상속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자녀까지 빠지면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나 나중에 사망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므로,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사망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아내 1.5, 살아 있는 자녀 각 1, 동시에 사망한 아들 몫 1로 놓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의 5할을 더해 받고,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합계 4.5를 기준으로 하면 아내 3/9, 살아 있는 자녀 각 2/9, 아들 몫 2/9입니다.

아들 몫 2/9는 아들의 자녀 둘이 똑같이 나눠 각 1/9을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9억 원이면 아내 3억 원, 살아 있는 자녀 둘은 각 2억 원, 손자녀 둘은 각 1억 원입니다. 할머니(피상속인의 어머니)는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동시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아버지 쪽으로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면 아버지도 아들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재산은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때 비로소 아들의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아버지 재산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아들 몫 2/9를 배우자와 자녀가 1.5 : 1 : 1로 나눕니다.

사망 순서가 밝혀지면 결론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은 추정일 뿐이어서 사망 시각을 다르게 증명하면 뒤집힙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증명되면 아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었다가 그 몫이 다시 아들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고 증명되면 처음부터 손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손자녀가 받는 몫은 비슷해도 아들의 빚까지 함께 넘어오는지가 달라집니다.

동시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기록 확보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고 보고서를 모읍니다. 사망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가족관계 정리 -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떼어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누가 대습상속인인지가 정해집니다.
• 두 상속을 따로 계산 - 아버지 재산과 아들 재산의 상속인을 나눠 적습니다. 동시사망이면 두 사람은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 빚 확인 - 두 사람 모두의 금융채무를 조회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합니다.
• 분할협의와 등기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씁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세워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시각에 관한 기록이 서로 다르거나 사고 보험금이 걸려 있으면 기록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시사망 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2인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30조는 이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 화재, 항공기 추락처럼 한 사고로 함께 사망하고 사망 순서가 증명되지 않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서로 다른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각자의 사망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 동시사망이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상속하지 않나요?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어느 쪽도 상대방의 사망 시점에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과 아들 재산은 각각 따로 상속인을 정해 계산합니다. 아들 쪽 상속인이 아버지 재산을 받는 것은 대습상속으로만 가능합니다.
• 형의 자녀가 받는 몫은 얼마인가요?
  형이 받았을 몫을 형의 자녀들이 나눠 받습니다. 아내 1.5, 자녀 셋 각 1로 계산하면 형 몫은 2/9이고, 형의 자녀가 둘이면 각 1/9입니다. 민법 제1010조 제2항은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나눈다고 정합니다.
• 형수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수가 있으면 형 몫 2/9를 형수와 자녀들이 1.5 : 1 : 1로 나누게 됩니다.
• 사망 순서를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망 시각을 보여 주는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의 사망 시각, 구급 출동과 병원 도착 기록, 목격자 진술이 쓰입니다. 동시사망은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깨지지만, 증명 책임은 추정을 뒤집으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의 재산을 모두 못 받나요?
  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한 받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순위 상속인이라서 자녀나 대습상속하는 손자녀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로 함께 사망한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그 아들 재산은 아들의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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