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점과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내를 직접 찾아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아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999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고, 그 뒤 25년 가까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6년에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서류상 아직 혼인 중인 상태를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오래 지나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리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가출해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악의의 유기가 이혼을 청구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하면 기간 경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중간에 돌아와 함께 살다가 다시 나간 경우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유기가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생사를 모르면 다른 이혼 사유도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와 함께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안 날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이 있지만, 악의의 유기 사유에는 법률에 정한 청구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로 서류를 보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래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출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와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마지막 주소와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가출 경위 정리 - 집을 나간 날, 마지막 연락, 생활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악의의 유기가 지금까지 이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소재 확인 노력 기록 -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기록, 실종 신고 여부를 남깁니다. 공시송달 신청 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악의의 유기와 3년 이상 생사불명을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생사 확인 여부에 따라 사유가 달라집니다.
• 소장 제출 -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사안이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중간에 돌아왔거나 생활비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면 유기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공시송달 이혼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악의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 가출한 지 20년이 넘어도 이혼되나요?
  유기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하면 기간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 생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악의의 유기와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생사 확인 여부에 따라 주된 사유를 정합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수소문한 기록을 함께 냅니다.
• 공시송달이면 조정을 거치지 않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악의의 유기에도 청구기간이 있나요?
  민법 제842조의 6월·2년 청구기간은 제6호 사유에 적용되고, 악의의 유기 사유에는 법률에 정한 청구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판례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전제로 하더라도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의 동거 의무는 어디에 있나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유 없이 수십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 의무를 버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