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힘든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회복이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가족 전체가 끝없는 희생을 치르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상태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족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우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발병 시점부터의 진료기록과 그동안 치료를 위해 한 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진단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전에 병명부터 확정하려고 무리하게 새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 결혼해 두 자녀를 키웠고, 아내가 2018년 무렵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원과 퇴원이 몇 차례 반복되는 동안 A씨는 간병과 치료비를 부담해 왔지만, 2025년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가족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의 정신질환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불치에 가깝고 가족 전체의 희생이 끝없이 이어지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 질환이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끝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과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구하는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는 정신질환을 따로 이혼 사유로 적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되고, 혼인 기간과 자녀, 경제 사정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는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증세가 불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경우라면 발병 뒤 몇 년 동안 어떤 치료를 받게 했는지, 입원과 재발이 몇 번 반복됐는지, 담당 의사가 예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아내가 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누가 대신 응하나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특별대리인 규정이 준용되고,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소송에 응하게 됩니다.

이혼하면 아내의 생활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이혼 뒤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같은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질환으로 일할 수 없는 배우자라면 이 사정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재판이혼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발병 시점부터의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처방 내역을 모읍니다. 불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치료 노력 정리 -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시킨 기록, 간병과 비용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치료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 가족 피해 기록 - 자녀의 상담 기록, 폭언·자해 등 사건 일지, 생계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 전체의 희생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소송 능력 확인 - 배우자가 소송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 재산분할 설계 - 이혼 뒤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계를 고려한 분할안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부양적 요소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질환이 폭력이나 재산 탕진으로 이어졌거나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진료기록과 후견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은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치료에 힘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치의 상태로 가족 전체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정도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불치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진료기록과 의사의 예후 소견, 치료 경과를 종합합니다. 대법원 2004므740 판결은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질환인지를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증세가 불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원과 재발이 반복된 기간이 길수록 불치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 치료 노력을 안 했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판례는 회복 가능한 질환이면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를 시도하지 않은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내가 소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62조의 특별대리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절차에 응하므로 결정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 이혼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환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이 계속되는 사안에서는 기간 계산이 달리 다퉈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하면 아내의 치료비는 고려되나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이혼 뒤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같은 부양적 요소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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