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종교에 빠져 5년 넘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매달려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파탄의 주된 책임이 신앙에 매달린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부당하게 종교와 가정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했다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그동안 어떤 대화와 노력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아내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 곳인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신앙생활 때문에 부부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내는 2020년 무렵부터 한 종교단체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말은 물론 평일 밤에도 집을 비웠고, 초등학생 아이의 식사와 등하교는 A씨와 시어머니가 맡게 되었습니다. A씨가 몇 번이나 가정에 시간을 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신앙이 먼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2026년 봄, A씨는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신앙생활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계속 소홀히 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되지만, 부부에게는 서로 협력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남편은 갈등을 풀려고 1년 넘게 아내의 교리를 함께 공부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는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와 가정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쪽이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해 혼인이 깨졌다면, 파탄의 책임은 강요한 쪽에 있고 그 사람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종교 문제라도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는 쪽으로 몰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예배 시간을 줄이거나 아이를 돌볼 시간을 정하자는 식으로 함께 살 방법을 제안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나요?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지나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제6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년 넘게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 때문에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종교 문제로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양육자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신앙생활 이혼 대응 순서

• 생활 기록 정리 - 아내가 집을 비운 날과 시간, 집회 참석 일정을 달력에 적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정도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대화 기록 남기기 - 가정에 시간을 내 달라고 부탁한 문자와 아내의 답을 보관합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도 됩니다.
• 양육 공백 증명 - 아이를 대신 돌본 가족의 진술, 학원·학교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도 쓰이는 자료입니다.
• 조정 신청 - 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재산 현황 파악 - 헌금 명목으로 큰돈이 빠져나갔는지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그 돈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넘겼거나 남편 쪽에도 폭언·외도 같은 다른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교 활동이 많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종교 활동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계속 소홀히 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교리가 아니라 가정이 실제로 방치되었는지를 봅니다.
•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도 종교의 성격이 아니라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된 사실을 보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회를 그만두라고 한 게 불리할 수 있나요?
  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해 파탄되었다면 강요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함께 살 방법을 제안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몇 년이 지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로 인한 파탄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안 날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두지만,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헌금으로 큰돈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공동재산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한다고 정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 부부의 협조 의무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앙생활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태가 길게 이어지면 이 의무를 어긴 사정으로 평가되어 파탄 책임을 따질 때 고려됩니다.
• 바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정 전치주의 때문이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양육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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