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미 부부에게 입양된 14세 아이를 다른 사람이 다시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민법은 한 번 입양된 아이를 다른 사람이 다시 입양하는 재입양을 금지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가정법원 허가, 법정대리인인 양부모의 동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각각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도 아이 혼자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본인의 승낙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1년 당시 9세이던 D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부가 해외 근무와 건강 문제로 D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D를 방과 후에 돌봐 오던 이모 E씨가 2025년 14세가 된 D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E씨는 이미 입양된 아이를 다시 입양할 수 있는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입양된 아이를 다시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재입양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재입양이 필요한 때도 있으므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입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입양에서는 현재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입장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4세 아이의 재입양에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 입양된 아이의 친권자는 양부모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는 양부모가 합니다.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한 부모라면 따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했다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거부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입양이 막히나요?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가 있었다면 재판상 파양 사유도 되므로, 파양과 재입양 중 어느 쪽이 아이에게 나은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가 어느 쪽과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새 부모가 기존 친족관계를 끝내는 입양을 원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검토합니다. 이모나 고모처럼 가까운 친척이 입양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만,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재입양 진행 순서

• 현재 법정대리인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현재 양부모가 친권자인지 확인합니다. 동의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 동의서 확보 - 아이의 승낙서, 양부모의 동의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는 허가 전까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형태 선택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기존 친족관계를 남길지가 달라집니다.
• 가정법원 허가 청구 - 재입양이 필요한 사정과 양육 계획을 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신고 - 허가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한 때부터 새 양친자관계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양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재입양이 상속·부양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입양 경위와 등록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파양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입양하면 기존 양부모와의 관계는 끝나나요?
  일반입양으로 재입양하면 기존 관계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계를 끝내려면 재판상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양된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양부모입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의 입양 승낙에 동의하는 법정대리인도 양부모입니다. 양부모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친생부모가 연락이 안 되면 동의 없이 되나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이나 연락 시도 기록을 허가 청구 때 제출합니다.
• 부모가 반대해도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나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거부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 재입양 대신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등 요건이 필요하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기존 양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검토합니다.
• 동의서를 받은 뒤 양부모가 마음을 바꾸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