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외자로 키우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이 입양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혼외자인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면 배우자의 자녀라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면서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 친아버지가 인지를 했는지와 혼인한 지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 친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를 찾아 연락해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 법률상 부모는 생모뿐이어서 생모의 승낙과 동의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여동생 B씨는 한때 동거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2018년 아들을 낳아 혼외자로 출생신고하고 혼자 키웠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C씨와 결혼했고, C씨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B씨가 생모로서 입양에 승낙만 하면 되는지 A씨가 동생을 대신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해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를 따로 빼 두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를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 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누구의 승낙과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인 생모가 아이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생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합니다. 여기에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친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모는 생모뿐이어서 생모의 승낙이나 동의로 충분합니다. 친아버지가 인지했다면 그도 부모로서 동의권자가 되므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무엇이 나은가요?

아이를 재혼 가정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이 맞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모와 아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허가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친아버지가 인지한 경우 그의 동의가 없으면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는 등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남아 친아버지 쪽과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일반입양으로 할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생모도 함께 입양 당사자가 되는 방식이 조문에 맞습니다.

재혼 배우자 입양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아버지의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권자 범위가 정해집니다.
• 입양 방식 선택 -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친양자 입양을, 아니면 일반입양을 검토합니다. 성·본 변경 여부도 함께 봅니다.
• 동의 준비 - 생모의 승낙·동의서, 인지한 친아버지가 있으면 그의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입양허가 또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고 양육 상황과 양부의 양육능력 자료를 냅니다.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 입양신고 - 허가 결정서를 첨부해 입양신고를 합니다. 친양자는 재판 확정 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버지가 인지 후 양육비를 내 오고 있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가족관계와 양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허가와 친양자 입양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 자녀인데도 법원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친아버지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친아버지가 인지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모는 생모뿐이어서 생모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인지했다면 친아버지도 부모로서 동의권자가 되어, 소재불명이나 친권상실 같은 예외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아이가 직접 입양을 승낙합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해 승낙합니다. 어느 경우든 가정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듣고 복리를 판단합니다.
• 친양자 입양은 혼인 몇 년부터 되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이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되면 생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지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생모와는 친자관계가 계속됩니다.
• 입양 후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생모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남편이 생모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부부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부부 공동친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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