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부모 강요로 협의이혼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시부모의 위협 같은 강박 때문에 협의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 확인을 받은 이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협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날과 그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녹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확인은 그날 이혼할 뜻이 있는지만 보는 절차라서, 강박 여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결혼해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2026년 봄부터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이혼하지 않으면 친정에 해코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겁을 먹은 C씨는 2026년 6월 남편과 함께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8월 초 시댁과 연락이 끊겨 위협이 멈추자, C씨는 원하지 않은 이혼이었다며 되돌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확인까지 받은 협의이혼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거쳤더라도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혼을 결심했는지까지 심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사기·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취소청구권을 주고, 혼인취소의 기간 제한 규정을 협의이혼에 준용합니다.

시부모의 강요도 강박에 해당하나요?

시부모가 폭행이나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으로 겁을 주어 원하지 않는 이혼에 서명하게 했다면 강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번 이혼을 권하거나 불평한 정도로는 강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박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라면, 남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함께 압박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가 보낸 문자, 녹음, 친정 식구나 이웃의 진술처럼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 취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취소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기로 이혼했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혼 신고일이 아니라 위협이 멈춘 날이 기준입니다.

위협이 언제 멈췄는지를 두고 상대방이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을 받은 날, 시댁과 연락이 끊긴 날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조정신청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취소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이혼 취소는 가사소송 나류 사건이라서 소를 내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조정신청만 내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가정법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소송 없이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혼 기록은 그대로 남고 새 혼인으로 처리됩니다.

강박 이혼 취소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위협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날을 정리합니다. 이날부터 3개월 기한을 셉니다.
• 증거 수집 - 시부모의 문자·녹음과 주변 사람 진술을 모읍니다. 강박과 남편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조정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 조정을 신청합니다.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 조정기일 출석 - 남편과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 진행 -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이어 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분할·위자료 합의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의 효력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무효·취소 소송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취소는 이혼할 뜻은 있었지만 사기나 강박 때문에 그 뜻을 갖게 된 경우에 씁니다. 이혼 무효는 처음부터 이혼할 뜻이 전혀 없었는데 신고된 경우입니다.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혼 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되나요?
  기준은 이혼 신고일이 아니라 강박을 면한 날입니다. 이혼 신고 뒤에도 위협이 계속됐다면 위협이 멈춘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사기라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날짜를 입증할 문자나 메모를 남겨 두십시오.
• 이혼 취소 소송을 바로 낼 수는 없나요?
  이혼 취소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입니다. 조정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개월 기한 안에 조정신청을 냈다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
• 남편은 시부모의 강요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박한 사람이 이혼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위협이 있었거나 문자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이혼 취소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 취소의 소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가정법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쪽이 살고 있을 때 그 법원에 냅니다.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했는데 왜 강박을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확인 당시 이혼할 뜻이 있는지만 밝히는 절차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혼을 결심했는지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이라도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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