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이 정해진 장남은 상속재산에서 모두 얼마를 받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여분이 정해진 장남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협의한 기여분 금액을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협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 12. 사망하면서 상가 건물과 예금 등 12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C씨, 차남, 장녀 네 사람입니다. C씨는 20년 가까이 월급을 거의 받지 않고 아버지의 도매업을 함께 운영해 건물을 사는 데 힘을 보탰고, 가족들은 협의 끝에 C씨의 기여분을 3억원으로 정했습니다. C씨는 이 경우 자신이 최종적으로 받는 몫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에게는 그 몫에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12억원에서 기여분 3억원을 뺀 9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어머니 1.5, 자녀 세 사람 각 1의 비율, 곧 어머니 3/9, 자녀 각 2/9입니다.

• 어머니 - 9억원 × 3/9 = 3억원
• 장남 C씨 - 9억원 × 2/9 = 2억원에 기여분 3억원을 더해 5억원
• 차남 - 9억원 × 2/9 = 2억원
• 장녀 - 9억원 × 2/9 = 2억원

네 사람 몫을 더하면 12억원으로 상속재산 전체와 맞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C씨의 몫은 12억원의 2/9인 약 2억 6,667만원이었으므로, 기여분 덕분에 약 2억 3,333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기여분은 누가 어떤 경우에 인정받나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한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무보수로 오랫동안 가업에 노무를 제공한 것도 재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기여분 판단 요소가 되지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기여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하거나,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묶어 진행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도운 대가로 건물 지분을 넘겨준 경우라면 그 부분은 상속분 계산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2025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정리 - 무보수 노무 기간, 급여 내역,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 부양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특별한 기여인지는 기간과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재산 확정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와 예금, 유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여분 상한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협의안 작성 - 기여분 금액과 나머지 분할 방식을 적은 분할협의안을 만듭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등기와 세금 정리 - 협의나 심판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여분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유증이 섞여 있거나 기여의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증여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금액이나 비율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유증이 많으면 기여분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셨으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 권리자를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사실혼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상속인이라면 부부가 함께 부양한 사정을 남편의 기여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만 따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구합니다.
• 기여분 협의에 형제 한 명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여분 협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으로 한 협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분할 심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부모 병원비를 오래 낸 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은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부담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되므로 결제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기여분으로 더 받은 몫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으로 받는 몫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기여분으로 늘어난 재산도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비율로 납부 의무를 나누므로,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세 분담 비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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