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상속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가운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공제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가운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공제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어떤 상속공제가 빠지나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대부분이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를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조문에 「거주자의 사망으로」라는 요건을 둡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같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도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1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던 구조와 크게 다릅니다. 같은 국내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기초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한도에서 뺍니다.

비거주자의 채무와 장례비도 빼 주나요?

국내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과 담보채무만 뺍니다. 거주자라면 장례비용과 일반 채무를 폭넓게 빼지만 비거주자는 범위가 좁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대상입니다. 유치권·질권·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었다면 그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과 채무도 뺍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긴 개인 채무나 담보가 없는 국내 차용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장례비용도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파트에 은행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대출 잔액 증명을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이면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증명합니다.

공제 차이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국내 아파트 10억원을 남긴 경우를 단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은행 대출 3억원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고, 담보 없는 개인 차용금 1억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담보채무 3억원만 빠져 과세가액은 7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고, 산출세액은 9천만원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있었다면 채무 4억원을 모두 빼 과세가액은 6억원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 공제되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결과나 사전증여재산이 더해지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신고 단계에서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입니다. 해외 이민 뒤에도 국내 체류와 생활 사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세금은 어떻게 나누고 누가 책임지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냅니다. 동시에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내 상속인이 한도 안에서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이 한도를 국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국외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국내 예금 약 74만원과 미국 주택을 물려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 증여된 국내 토지를 가산해 2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연대해 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쟁점은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상속인이 생전에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한도에 들어갑니다.

비거주자 상속공제 대응 순서

• 거주 여부 확인 - 피상속인의 주소, 국내 체류일수, 가족과 재산의 소재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국내 재산 목록화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과 상속개시 전 국내 재산을 증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담보채무 증명 - 근저당권 설정 내역, 대출 잔액 증명,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기초공제 2억원과 공제 한도를 대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 증명 여부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상속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살아도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공제를 다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 상속에서도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나요?
  더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도 못 받나요?
  기초공제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세무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보채무 증명이 빠질 수 있어 기한 안 신고가 유리합니다.
•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국내 상속세가 전혀 없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은 그 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므로 현지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국내 사업장 채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을 두었다면 그 사업장에 갖춰 둔 장부로 확인되는 공과금과 채무를 뺍니다. 장부와 거래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에 살고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가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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