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재산 90억 유증, 빚 47억일 때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례처럼 90억원을 제3자에게 유증하고 빚이 47억원이면 기초재산은 63억원이고, 아내의 유류분은 13억 5,000만원, 아들의 유류분은 9억원입니다. 딸의 2년 전 증여와 6개월 전 제3자 증여는 더하고, 1년 2개월 전 제3자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던 경우가 아니면 뺍니다. 지금은 증여마다 날짜와 받은 사람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여도 유류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고, 유류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남편은 2026년 6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J씨와 아들, 딸입니다. 남편은 2024년 6월 딸에게 10억원을, 2025년 4월 지인 A에게 14억원을, 2025년 12월 지인 B에게 10억원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 90억원은 모두 C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사업상 빚이 47억원 있었습니다. J씨와 아들은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더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더합니다. 6개월 전 B에게 준 10억원은 더하고, 1년 2개월 전 A에게 준 14억원은 원칙적으로 뺍니다.

딸은 공동상속인이므로 2년 전에 받은 10억원도 특별수익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더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A에게 준 14억원도 더하려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기준에 따라 증여 당시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고 앞으로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쌍방이 알았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사례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90억원에 딸의 증여 10억원과 B의 증여 10억원을 더하고 채무 47억원을 뺀 63억원입니다. 상속인은 아내, 아들, 딸이고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아내의 유류분은 63억원 × 7분의 3 × 2분의 1 = 13억 5,000만원, 아들의 유류분은 63억원 × 7분의 2 × 2분의 1 = 9억원입니다. 딸은 10억원을 받아 자기 유류분 9억원을 넘으므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빚이 많으면 부족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내와 아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떠안는 빚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므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받은 것이 없는 두 사람의 부족액은 유류분액과 같은 13억 5,000만원과 9억원이 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이 이 계산법을 밝혔습니다.

단순승인을 해 빚을 상속분대로 떠안는다면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어 그 초과분만큼 부족액이 늘어납니다. 반환은 유증받은 C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할 때만 증여받은 B와 딸에게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러 증여·유증 유류분 대응 순서

• 증여 일람표 작성 - 증여마다 날짜, 받은 사람, 금액, 상속인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기초재산 산입 여부가 한눈에 보입니다.
• 1년 전 증여 검토 - 1년 이전 제3자 증여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 규모를 조사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봅니다. 증명 자료가 있어야 더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결정 - 채무가 크면 3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부족액 계산과 빚 부담이 함께 정리됩니다.
• 유증 수유자에게 청구 - 유증받은 C에게 먼저 부족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부족하면 B와 딸에게 비율로 청구합니다.
• 가압류와 소송 - C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년 전 증여에 대한 쌍방의 악의나 상속채무의 실제 규모가 다퉈지면 증여 당시 재산 상태와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액 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과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년 2개월 전 증여는 절대 못 넣나요?
  넣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았다면 1년 전 증여도 더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았고 앞으로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알았다는 사실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딸도 유류분권리자지만 사례에서는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딸의 유류분은 9억원인데 이미 10억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유류분을 넘는 1억원은 다른 상속인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빚은 기초재산에서 전액 빼나요?
  뺍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사례의 47억원 채무도 전액을 빼므로 기초재산은 63억원이 됩니다. 채무 잔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으면 되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순상속분액은 0으로 봅니다.
• C와 B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C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가 받은 유증으로 부족액을 모두 채우지 못할 때만 B와 딸에게 청구하고, 여러 명이면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 딸이 받은 초과분도 반환 대상인가요?
  유증으로 부족액을 채우지 못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만 기준으로 반환 비율을 정합니다. 딸은 자기 유류분 9억원을 넘는 1억원만, 제3자인 B는 받은 10억원 전체가 기준입니다.

비슷한 상황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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