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 한 인지신고, 남편 사망 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로서는 무효이지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와 입양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입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인지신고 당시 자녀의 나이와 입양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가족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으로 인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아내가 결혼 전에 낳은 23세 아들 I를 자기 친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 인지신고했습니다. 아내와 I도 이를 알고 함께 신고서를 냈고, 세 사람은 이후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2026년 1월 H씨가 사망하자 H씨의 어머니가 I는 친자식이 아니니 인지가 무효라며 아파트 4억원에 대한 I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는 효력이 있나요?

인지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인지는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은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는 판결 없이도,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 다툼에서 다른 상속인은 별도 소송 없이도 인지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도 등록부에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이 아니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효인 인지가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요?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그 밖의 입양 성립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2다29399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입양으로 인정되면 자녀는 인지한 사람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입양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성년 자녀라면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미성년자에 대해 한 인지신고는 입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인지무효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취소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지했다면 인지한 사람이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인지한 경우에는 착오가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아닌 인지 대응 순서

• 신고 경위 확인 - 인지신고서 작성일, 신고인, 당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입양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입양 요건 자료 수집 - 입양 의사를 보여 주는 편지·문자, 함께 산 기록, 부모의 동의 여부를 모읍니다. 입양 전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 주장 확인 - 다른 상속인이 인지무효를 주장하는지, 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인지무효, 인지 이의, 양친자관계 확인 중 무엇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기간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 상속 정리 - 입양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상속회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신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거나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신고 시점의 입양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생자관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는 당연무효이고, 무효를 확정하는 판결 없이도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부를 고치려면 인지무효 판결이 필요합니다.
• 인지무효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권자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는 점이 인지 이의의 소와 다릅니다.
• 인지를 입양으로 인정받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으로 인정되면 자녀는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상속하고, 인지한 사람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인지신고한 경우에도 입양이 되나요?
  2013. 7. 1. 이후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 없이 한 인지신고는 입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시점과 당시 법령의 입양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알면서 인지한 사람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지취소는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경우에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월 안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친자식이 아닌 줄 알고 한 인지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 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어도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전환 여부도 이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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