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공증까지 한 재산분할 합의를 남편이 안 지키면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대방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그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증까지 한 합의라도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통지를 하면 합의가 존속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이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이행하지 않은 부분, 해제 통지를 보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그 합의에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조건을 적은 합의서를 공증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긴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년이 넘도록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B씨는 2025년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미 합의가 있으니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있으면 재산분할 소송을 못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므로, 유효한 합의가 이미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합의가 있으니 소송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넘으려면 합의가 더는 존속하지 않는다는 사정, 곧 해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 지키면 해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은 공증까지 한 이혼 조건 합의를 남편이 일부 이행하지 않자 아내가 소송을 내고 합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존속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계약처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이행 요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증한 합의서로 바로 강제집행은 안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경우뿐입니다.

아파트 이전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는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합의 이행을 구할지, 합의를 해제하고 재산분할을 새로 구할지를 골라야 합니다. 합의 이후 재산 가치가 크게 바뀌었다면 해제 후 재산분할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처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고, 법원은 한 판결로 재판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 불이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공증한 합의서에서 재산분할 조항과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했는지가 해제 사유의 기준이 됩니다.
• 불이행 정리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조항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등기부로 이전등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이행 요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제 통지 -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합의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부터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 이혼·재산분할 청구 -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합의 해제 사실은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해제를 막는 조항이 있거나 일부만 이행된 상태라면 합의서 원문과 이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를 해제하려면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 서면 요건은 없지만 서면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다만 대법원 93므409 판결 사안도 서면 통지를 한 경우였고, 나중에 도달 여부를 다투지 않으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제 통지를 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제 통지를 보내면 합의에 따른 권리도 함께 사라지므로, 합의 이행을 구하는 편과 해제 후 재산분할을 구하는 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한 뒤 보내야 합니다.
• 이행을 한 번 더 요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이행 요구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거부 문자가 있다면 보관해 두십시오.
• 공정증서로 아파트 이전등기를 강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만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유효하면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분할을 정하도록 하므로, 유효한 합의가 남아 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따로 내야 하나요?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장에 담으면 한 판결로 결론이 나므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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