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공증인이 미리 써 온 유언서를 읽어 주고 아버지가 서명했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대로 미리 쓴 초안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읽어 준 뒤 의식이 또렷한 유언자가 서명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도 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언 당일의 진료기록과 증인 두 명의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므로 따로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가을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중 공증사무소 변호사를 병실로 불러 공정증서 유언을 했습니다. 공증 변호사는 아버지가 미리 알려 준 내용대로 유언서 초안을 만들어 왔고, 증인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상가는 장남에게, 예금은 딸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나씩 물어 확인한 뒤 초안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렷하게 「그렇다」고 답하고 직접 서명했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른 형제가 아버지가 직접 말로 한 유언이 아니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인이 미리 써 온 유언서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에 따라 미리 초안을 만들어 왔더라도,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해 주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의식이 또렷하고 말하는 데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질문해 유증 의사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어 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자필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증서 유언이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고개만 끄덕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제3자가 미리 적어 온 서면을 읽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같은 소리만 낸 경우에는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에서 이런 방식은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대로 작성됐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질문에 스스로 말로 답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심에 맞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서도 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상가를 받을 장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섰다면 그것만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정본 확보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증인 인적 사항과 작성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 당일 기록 확보 - 유언 당일 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의사능력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구수 경위 정리 - 공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참석자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말로 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증인 결격 점검 - 증인 두 명이 수유자나 그 가족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결격이면 방식 위반이 됩니다.
• 유언 집행 - 효력에 다툼이 없으면 공정증서로 유증 등기를 신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당시 치매 진단이나 섬망 기록이 있거나 증인 중 수유자의 가족이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을 둘러싼 유언무효확인과 유증 이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필기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요건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 초안을 미리 만들어 오면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미리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해 주었으며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고개만 끄덕인 유언도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은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 유산 받을 사람의 가족이 증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증인은 결격이어서 유언 방식에 흠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결격 증인을 빼면 증인이 2명에 못 미치게 되므로 유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므로 상속인은 공증사무소에서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유증 등기 등에 쓰면 됩니다.
• 진심이었다면 방식이 틀려도 유효하지 않나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다51550 판결과 2005다57899 판결은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