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공무원 실수로 다른 아이가 내 자녀로 등록됐는데 누가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른 아이가 자녀로 기록됐다면 부모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하면 감독법원 허가 없이도 직권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 내가 낸 출생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무원의 실수로 생긴 오기라면 부모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서를 내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5월 혼인 중에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서를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몇 주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자녀란에 전혀 모르는 아이가 올라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다른 집 아이의 출생신고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K씨 가족 등록부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K씨는 이 기록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자기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실수로 다른 아이가 내 자녀로 올라갔으면 누가 고치나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고칩니다. 등록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때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정정신청을 기다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직권정정은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서류로 만들어진 기록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그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에는 허가 없이 고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K씨가 제출한 신고서에 적힌 아이와 등록부에 올라간 아이가 다르다는 것은 신고서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간이한 직권정정 대상입니다.

내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나요?

부모가 가정법원 허가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착오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등록부의 착오를 알게 된 때에도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K씨 아들의 출생신고는 제대로 접수됐으므로, 착오가 바로잡히면서 아들의 기록이 새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정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들의 기본증명서를 다시 떼어 아들의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잘못 올라간 다른 아이의 부모 쪽 등록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므로 처리 결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정 흔적이 남는 것도 없앨 수 있나요?

정정만 하면 상세증명서 등에 정정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흔적을 없애려면 등록부 재작성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시(구)·읍·면의 장이 잘못 기록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등록부를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 그 밖의 정정 등록부도 가정법원장이 그대로 공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정이 끝난 뒤에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재작성이 되면 잘못된 기록과 정정 기록은 새 등록부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착오 기재 정정 대응 순서

• 증명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잘못 올라간 내용을 확인합니다. 발급일을 기록해 둡니다.
• 신고서 대조 요청 - 주민센터에 내가 낸 출생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착오가 서류로 드러납니다.
• 직권정정 요청 - 공무원 잘못이 확인되면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부모의 법원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정정 결과 확인 - 정정 뒤 증명서를 다시 떼어 아이 기록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재작성 검토 - 정정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라면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정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착오 기록 때문에 이미 아동수당이나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면 그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재작성과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 실수로 생긴 오기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하면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신고서류로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그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 명백하지 않은 착오는 어떻게 고치나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기록의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때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가 따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정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출생신고를 낸 주민센터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요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착오를 알게 되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곳이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정정 기록이 증명서에 남나요?
  정정만 하면 상세증명서 등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공무원이 잘못 기록했다가 바로잡은 등록부 등을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재작성 때 정정된 기록과 정정 기록을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 재작성은 언제 신청하나요?
  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정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단서는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만 정정신청과 동시에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내 아이 기록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제대로 낸 출생신고가 있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오는 공무원이 기록을 잘못 옮긴 것이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직권정정으로 아이의 기록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정정 뒤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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