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외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국 국적을 잃어도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여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형제들과 같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습니다. 국적법 제18조가 박탈하는 것은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상속권이나 친족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국적을 잃었다고 상속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먼저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국적 그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그 나라에서 살다가 2023년 아내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한국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6년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자 형제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된 T씨는 상속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T씨는 국적을 잃은 자신이 부모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국적을 잃으면 부모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적을 잃은 때부터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지만, 상속권은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는 국적과 관계없이 유지되므로, 부모님이 사망하면 T씨는 형제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과 「민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면 상속은 부모님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상속인이 외국 국적인지는 준거법에 영향이 없으므로, T씨의 상속분도 한국 민법에 따라 다른 형제와 같게 계산됩니다.

국적을 잃으면 어떤 권리가 없어지나요?

한국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잃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한국 여권 사용 같은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고, 한국에 들어오거나 머물 때는 외국인으로서 체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도 외국인 취업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민이었을 때 얻은 권리 중 한국 국민만 가질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안에 한국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상속권은 외국인도 가질 수 있어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잃는 것 - 선거권·피선거권, 한국 여권,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권리.
• 유지되는 것 - 친자관계·친족관계, 상속권, 이미 가진 재산의 소유권.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날은 부모님이 사망한 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속받은 소유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외국에 살고 있다면 재외공관에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살아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얻었다면 언제 한국 국적을 잃나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결혼해 그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의 국적이 자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국적 상실 시점은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신고 의무와 세금 문제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질 때 기준 날짜가 되므로 확인해 둡니다.

국적 상실자 상속 대응 순서

• 친자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증명의 기본 서류입니다.
• 국적 상실일 확인 - 외국 국적 취득일과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봅니다. 신분 서류 준비의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 파악 - 부모님의 부동산, 예금, 채무를 확인합니다. 포기·한정승인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부동산 신고 - 부동산을 상속하면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과태료를 피합니다.
• 분할 협의 - 형제들과 한국 민법의 상속분대로 협의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인감이나 서명 증명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언장과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얽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국적자도 한국 부모의 1순위 상속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이 박탈하는 것은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서 상속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 자녀의 상속분은 적어지나요?
  적어지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국적 부모의 상속은 한국 민법에 따르고,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외국 국적 자녀도 다른 형제와 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 국적을 잃으면 3년 안에 재산을 팔아야 하나요?
  부동산과 상속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은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국민이었을 때 취득해 양도할 수 있는 것을 3년 안에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인도 가질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이 상속받은 한국 아파트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외국인등이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8조 제5항 제1호는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 외국인과 결혼하면 한국 국적이 바로 없어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 국적이 자동으로 생긴 경우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해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 해외에 있으면 상속포기 기간이 늘어나나요?
  기간 자체는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간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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