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7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가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거부한 날짜를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관계의 실태와 불화의 경위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8년 결혼한 뒤 아내가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해 2025년까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응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집안 분위기도 나빠졌습니다. M씨는 이런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으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일시적이거나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부가 함께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나 상담을 시도했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7년 넘게 성관계가 없었던 원인과 극복 가능성을 정신과 감정 등으로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 신청이 소송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파탄 책임은 어떻게 따지나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거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부부관계 거부 이혼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혼인 이후 관계가 없었던 기간과 거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파탄 원인 판단의 기초입니다.
• 대화 기록 보관 - 거부 이유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보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치료·상담 시도 확인 - 부부 상담이나 진료를 제안하거나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극복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소송에서 정신과 감정 등 원인 규명 절차를 신청합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의 원인이 질병이나 과거 폭력 경험처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 진료기록과 부부 사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년 동안 거부해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은 기간보다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은 7년 넘게 관계가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 거부 이유가 건강 문제였다면요?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일시적 문제라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므1140 판결은 부부가 합심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정도의 결함만으로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치료를 거부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 이혼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42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부관계 거부처럼 지금도 계속되는 사정은 계속 중인 사실로 주장하게 되므로, 거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이혼이 안 되나요?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므1140 판결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의 크기를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상대방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면요?
  법원은 그 의사가 진지한지와 실제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0므1140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상대방이 치료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원인과 극복 가능성을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감정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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