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산 지 1년 반인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직은 어렵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정하고, 일반귀화의 5년 거주와 영주자격 요건을 면제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한국 입국·주소 등록일을 확인해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결혼이민자는 일반귀화처럼 5년을 기다리거나 먼저 영주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달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했습니다. 2026년 가을 현재 한국에 산 지 1년 7개월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한국 국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지, 원래 국적을 꼭 버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귀화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귀화의 5년 계속 거주 요건과 영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적법」은 이를 간이귀화로 정합니다.

• 1호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음
• 2호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음
• 3호 -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못 했고 1호·2호 잔여기간을 채움
• 4호 -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1호·2호 기간을 채움

해외에서 먼저 결혼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왔다면 2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났다면 한국 주소는 1년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3호와 4호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간이귀화에서도 따져 보는 다른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거주기간과 영주자격 요건만 면제될 뿐,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 이해 같은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품행 단정 요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벌금을 낸 날부터 5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세금 체납이 없는지를 봅니다. 교통사고 벌금 같은 전력도 심사에 반영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법무부장관은 요건 심사를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연령 등을 고려해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화하면 원래 국적은 버려야 하나요?

원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한 상태로 2년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 1년 거주한 요건(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으로 귀화한 결혼이민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 취득 시점은 귀화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입니다. 외국 국적 포기 기한 1년도 이 날부터 셉니다.

2026. 12. 3.부터는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외국인에게 혼인 후 10년이 지나고 한국에 3개월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허용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결혼이민자 귀화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혼인신고일과 한국 주소 등록일로 2년 또는 혼인 3년·주소 1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출국 기간이 길면 계속 거주가 끊겼는지도 봅니다.
• 품행 확인 - 형사처벌, 벌금,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를 늦춥니다.
• 생계 자료 -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보여 줍니다.
• 한국어 준비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가족센터 한국어교육을 듣습니다.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안에 봅니다.
• 국적 정리 - 귀화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늦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화가 불허되었거나 혼인이 깨져 3호 요건을 주장해야 한다면 혼인 경위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 처분 취소소송과 체류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 3년이 지났는데 한국에 온 지 1년이면 되나요?
  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간이귀화를 허용합니다. 해외에서 혼인생활을 하다 들어온 부부가 주로 이 요건을 씁니다.
• 남편이 사망했는데 귀화할 수 있나요?
  요건을 채우면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호·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허용합니다.
• 이혼했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화할 길이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이 제1호·제2호의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허용합니다.
•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귀화가 안 되나요?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품행 단정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이 기간을 기준으로 두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전력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먼저 상담하십시오.
• 원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 간이귀화 제1호·제2호로 귀화했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됩니다. 1년 안에 포기나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 한국 국적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귀화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국적법 제4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연령이나 장애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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